트럼프, 디지털자산 윤리안 수용

대통령의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 윤리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허락하거나 지시, 압력 행사, 또는 공모하여 자녀 명의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사업도 대통령의 행위로 간주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트럼프 법인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은 이름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업 수익의 75%를 배분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 윤리안에는 후원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름을 빌려주고 받는 이러한 수익도 정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윤리안이 단순한 발행 제한을 넘어 간접적인 수익 활동에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스테이블코인 USD1은 현재 비트고가 발행하고 월드리버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 감독 기관으로부터 월드리버티 신탁 은행의 예비인가를 획득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예비인가를 통해 월드리버티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첫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USD1의 수익 모델과 사업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코인(트럼프 코인)의 발행량 80%를 관계사 2곳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이미 발행되거나 후원된 자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에 발행된 코인이 자동으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대통령이 민코인을 홍보하거나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윤리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공직자 윤리국(OGE)의 인증을 받은 독립적인 수탁자가 관리하는 백지 신탁에 들어간 회사의 활동은 공직자의 직접적인 관여로 간주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산 통제권을 공직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번 윤리안은 과거에 벌어들인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이미 취득한 수익은 면제되지만, 해당 지분을 정리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360일이 지난 날 또는 감독 기관이 정한 세부 규칙이 관보에 올라오고 60일이 지난 날 중 빠른 쪽으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1년 가까운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트럼프 측이 윤리안을 수용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루미스 의원을 포함한 상원의원 3인은 대통령이 전례 없는 윤리 제한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의 디지털 예산 담당 참모 역시 법안 통과를 공식 요청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리안은 연방 선출직과 판사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의 윤리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윤리안의 주요 수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자 및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지분 정리 의무가 생겼습니다. 둘째, 위반 시 벌금이 기존의 두 배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9년 임기 종료와 함께 윤리 조항이 사라지도록 했던 일몰 조항이 삭제되어 법안이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넷째, 불법 자금과 관련하여 거래 업자에게 은행 수준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다섯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SEC와 CFTC의 관할권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5가지 핵심 사항이 윤리안에 모두 반영되면서 민주당의 법안 반대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연방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주 법무장관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집행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 결정적입니다.

엘소브룩스 의원이 내건 조건이었던 이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려면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LARITY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총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 구성상 공화당 53석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에서 7표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7월 CLARITY 법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히 7명입니다.

이들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LARITY 법안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2시 15분(한국 시각 수요일 새벽 3시 15분)에 심의가 시작되어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중간 선거 기간으로 인해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은행권은 CLARITY 법안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은행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토큰화된 예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주체가 은행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체계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권의 강력한 반대가 법안 통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알트코인들이 규제의 족쇄를 풀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안 통과가 한국의 코인 과세 정책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코인 과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사례가 국내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