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진 전 검사, 사직 후 첫 심경 고백

진행자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의 핵심이었던 강백신 검사가 지난 8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고 밝혔다. 강백신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1기 수사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수사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진행자는 전했다. 검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일선 검사들부터 줄줄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직서 반려설까지 제기되었는데, 이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송명진 전 검사는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월 초에 최종 수리되어 검찰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16년 반 동안 검사로 근무한 후 부부장 직급으로 퇴직했다.

송 전 검사는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송명진 전 검사는 어린 시절 '거악 척결'을 꿈꾸며 검사가 되려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사법 연수원 실무 수습 과정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며 인식이 변화했다.

특히 검사 실무 수습을 통해 검사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범죄들을 처리하며 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송명진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수사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형사부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의 증거를 조작하려면 관련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증거의 정합성을 맞춰야 하는 작업으로,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명진 전 검사는 검찰 내에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가 관행처럼 존재한다는 비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로서 수사 책임과 유죄 입증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작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비판이 검찰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전 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방침이 내려졌을 당시 법무연수원 교육 도중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해명 또한 없었기 때문에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교수 일동 명의로 내부 게시판에 성명서를 게시했으며, 이 성명서에는 기록 검토 없이 단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시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송명진 전 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은 당시 대검 직무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대검에 올라간 이상 직무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부장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논란도 언급됐다. 송 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검의 최종 결정 라인에 있는 인물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명진 전 검사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장 내부 결재가 났지만, 이후 추가 검토 과정에서 홀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자의 지시와 실무 검사의 설득 과정 사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결재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복잡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송명진 전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흔히 오해되는 '조폭식 상명하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동일체는 검사의 기능에 대한 법적 효과가 똑같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수사 주체가 바뀌더라도 수사 및 공소 유지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송 전 검사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 원칙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 원칙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일관된 법 적용과 수사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하급 검사도 상급 검사의 명령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송명진 전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KICS)이 수사 통제 절차가 아닌, 형사법 절차 운영을 위한 장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킥스가 있다고 해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사 단계는 킥스에 입력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박은정 전 지청장의 발언이 실무와 괴리됨을 지적했다.

송명진 전 검사는 경찰의 순환 인사제만으로는 수사 유착 해결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치안 활동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본래 목적이 수사가 아닌 치안 활동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경찰들이 치안 활동을 잘 수행하다가 일부가 수사 부서로 이동하는 형태인데, 유착 방지를 위해 순환 인사를 강화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순환 인사가 이루어져도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유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명진 전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검찰 인력 모집이 저조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지원을 확정적으로 받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일단 철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유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 후 철회가 가능한 구조로 인해 결국 인력의 불안정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국가 세금으로 키워낸 전문 수사 인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명진 전 검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의 완결성이 높을 때 한두 개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수사 책임이 경찰로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예전만큼 철저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고 안 되면 불송치하지"라는 태도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검찰이 지휘권을 상실하고 단순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이 "이거 해봐도 안 되는데요"라며 추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성이 중요한 수사에서 기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를 지적했다.

송명진 전 검사는 형사사법포털(킥스)과 검찰 사건부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현 시스템으로는 사건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킥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지만, 검찰 사건부는 사건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장부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사건 정보의 누락이나 비정상적인 처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전반적인 사건 통제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지휘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스템만으로 사건 진행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명진 전 검사는 전권송치주의 폐지의 모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건 자체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으면서도 수사 기록은 검찰로 보내는 현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사건을 암장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부담만 가중될 뿐,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전권송치주의 폐지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