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법안 통과 임박, 배경과 영향은?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부동산, 금과 함께 국가 자산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 한다. 변동성을 이용해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실물을 금융 자산으로 바꾸는 유동화 과정을 통해 담보 가치를 키워 장기채 매입 자금 마련에 나선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25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연준에 국채 금리를 2.5% 이상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며 무제한 돈 풀기를 요구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고, 이후 연준과 재무부 간 협약으로 연준의 독립성 확보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 재무부가 연준의 독립성에 재간섭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월가 출자 은행으로서 연준의 이해관계 대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연준의 제1 책무는 인플레이션을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월가는 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실질 수익률 보전에 집중한다. 닉슨 쇼크 이후 화폐 가치 하락은 기본값이 됐고, 월가는 파생 상품 등 자산 시장을 통해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 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돈이 모이는 시장을 조성하여, 화폐 가치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월가에게 물가 관리는 과거만큼 민감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평균 물가 관리제 등 탄력적인 접근을 도입하고, 물가 관리보다는 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15일 표결 예정이지만, 월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통과가 필수적이다.

상업은행의 이해관계와 가상자산 시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만, 결국 월가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내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클래리티법 통과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지연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트럼프 일가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주된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다.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자산 합계는 미국 연간 GDP 규모인 30조 달러에 달한다.

이들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IB)은 RWA(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을 위해 클래리티법 통과를 강력히 지지한다.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상대적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의 자금 규모가 상업은행을 압도한다.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거대한 자금줄이 될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는 한 축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결국 정치는 자본의 생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간선거라는 임박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자산운용사들의 자금 지원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 의원들도 실제 로비와 자금 흐름에는 전략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간선거 전에 클래리티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열 표 정도만 이탈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RWA(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RWA(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돈의 역할을 한다면, RWA는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아서 실물 자산 없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RWA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쪼개어 소유할 권리를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실물 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클래리티법 통과는 민주당이 크립토 시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인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당론에 얽매여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자유롭게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기 편하도록 ‘끼워넣기’ 전략을 구사한다. 단독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어려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국방수권법 등 주요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액트를 국방수권법에 끼워 넣어 통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법안이 독립적으로 논의될 때 발생하는 찬반 논란을 회피하고, 더 큰 안건에 묶어 쉽게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하원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전공 위원회 업무가 중요하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하원 국방위원회를 통해 통과됐다. 반면 상원은 국가 대표로서 국가 안보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원에서는 국방위원회 관련 조항만 먼저 끼워넣기 진행됐으며, 상원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직접적인 매입 명시 대신 우회적인 경로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재무부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추가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향후 이를 근거로 실제 추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국가 차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미국은 석유 등 전략 자산을 직접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회사 지분 35% 확보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 확보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국가 자산 관점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석유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위협은 곧 무기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닉슨 쇼크 이후 지속되던 화폐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가들이 실물을 금고에 넣어두고 교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화폐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실물 자산이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