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 시동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 중국 기업인들의 공식 경제 협력 일정은 전무했고 만찬 당시 미국 기업인들만 배석했다. 3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나 3개월 시한부 정책설이 돌았으나 실무적 성과는 없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 중 중국 기업인들의 공식적인 경제 협력 일정이 전무했으며, 만찬 당시 시진핑 주석 주변에 미국 기업인들만 배치된 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중국 기업인들이 미국을 찾았으나 시진핑 주석 주변을 미국 인사들이 채우는 등 만찬 좌석 배치부터 실질적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만찬 자리 배치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정상회담 만찬 당시 시진핑 주석 주변에 미국 기업인들이 배치된 점은 양국 간 제한적 교류 상황을 보여준다.

BYD 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 정부는 지난 10~15년간 보조금과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수직 계열화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육성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여왔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원하지만, 중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미국 시장 투자보다 수출 쿼터 확대를 선호하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핵심 이익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공식 일정을 불발시켰다.

중국 정부는 PSL(담보보완대출)을 재가동하여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 2014년 주택 재개발 사업에 활용되어 부동산 및 건설 경기를 부양한 경험이 있는 정책이다.

이번 PSL은 부동산이 아닌 중국이 올해 초부터 강조해온 6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되며, PSL 금리도 기존 1.75%에서 1.5%로 25bp 인하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8월까지 중국의 재정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1~2월에는 재정 지출이 늘었으나, 3월부터 속도가 저하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흐름이다.

출연자는 이를 중국 정부가 3~4년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했다.

2026년 발생한 에너지 및 원자재발 수입 물가 급등이 중국 내부로 전이되면서 기존 내수 지원 정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3~4년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재정·통화 정책을 동원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개선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6년에 발생한 에너지 및 원자재발 수입 물가 급등이 중국 내부로 전이되면서,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내수 지원 정책이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중국에서는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 체불이나 대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건을 팔아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두 기업이 아닌 모든 산업에 걸쳐 얽혀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컴퓨터 및 칩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 사례처럼, 산업 전반의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특정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하면 '배추화'라 불리는 현상처럼 순식간에 가격을 낮춰버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 제품마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전에 가격 경쟁에 노출되어, 연구 개발 및 인력 투자비 회수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사례에서도 이미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포착되며, 이러한 과잉 생산 패턴이 산업 내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DDR 생산 능력이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60만 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DDR 제품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생산 능력을 늘리는 속도가 역사적으로 매우 빨랐기에, 중국이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중국의 투자 데이터는 전년 대비 7% 감소하며, 1992년 데이터 집계 이래 전례 없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 간 대금 체불과 과잉 생산 억제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경 연구원은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활발한 대형 IPO가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유동성 고갈 시점에 도달했다.

정부의 긴축 정책과 가계의 저축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시장 내 돈맥경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중 체력 경쟁에서 자본시장 시스템 차이로 인해 중국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몇 건의 대규모 IPO 이후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최근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5천여 개 종목 중 4천 개 이상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냉각이 진행 중이다. 특별한 악재보다는 거래 대금 감소와 중국 장기 연휴를 앞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IPO 위주의 자금 쏠림 현상이 중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월요일 중국 시장에서 4,000개 이상의 종목이 동반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다만 출연자는 중국 내부의 돌발 악재나 새로운 이슈로 인해 증시가 반응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주된 원인으로는 시장 내 거래 대금이 얇아진 상황과 중국 장기 연휴를 앞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내 IPO 시장의 부진은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 등 강한 체력을 보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 자본 시장은 사회주의 시스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자유 시장 논리에 기반한 미국과 차이를 보이며, 한국 자본 시장 역시 중국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