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기대감 속 북한 핵문제, 비핵화냐 핵군축이냐 쟁점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지위 존중'은 9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자신들의 헌법상의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적대시 정책 철회 시 대화 재개 의사를 시사했지만,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57개'로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판으로 불러내기 위한 수사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57개란 얘기는 내가 이만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걸 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보기에는 웃죠"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정확한 수치 제시를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개발 중단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틀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미 간에 이루어졌던 합의들은 실제 비핵화가 아닌 핵 개발 중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교수는 "그때도 북한은 비핵화를 한단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비핵화가 아니고 개발을 중단하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당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했지만, 이는 핵 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시간벌기였을 뿐, 근본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 경험은 현 정권의 대북 접근 방식 또한 현실론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안정한 멘탈과 가변성 속에서 전략적 고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김정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룻밤에 몇 번이나 과거 하노이의 트라우마 그렇다고 이 기회를 포기하기는 아깝고 뭐 이런 것 속에서 오늘도 법민의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라고 진단했다. 하노이 회담의 트라우마로 인해 협상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악화된 북한 경제 지표로 인해 제재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UN 안보리 제재는 트럼프가 못 풀어요. 트럼프가 풀 수 있는 건 대통령 행정 명령만 풀 수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제재는 미국 대통령의 단독 권한 밖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가 있을 경우 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의 제재 역시 트럼프가 단독으로 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전협정 체결 시 '영토' 조항이 남북 관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한범 위원은 "모든 평화 협정의 일조는 영토입니다. 북한이 이걸 국경선으로 하자 그럴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하고 북한이 국경선으로 박아버리면 이 국가가 돼 버리는 거죠"라고 경고했다. 정전협정의 1조가 DMZ 및 MDL 문제인 반면, 평화협정의 1조는 영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를 국경선으로 요구할 경우 남북이 별개 국가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한국이 배제된 상태로 북미 간 국경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핵 군축 협상이 비핵화 목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원곤 교수는 "핵 군축 협상도 비핵화죠. 핵 군축의 마지막 단계는 핵을 없애는 건데, 우리가 핵 군축이라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핵 군축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 합의하고 미 본토 안전 보장 후 한국에 대한 위협을 방치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란의 핵 능력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했습니다. 핵 탄두도 57개부터 120개까지 있어요. 북한이 이란 100배는 됩니다. 심각성으로 보면. 지금은 일단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멈춰야 뒤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57~1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성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등 상황 안정화가 우선적인 현실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목표 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조한범 위원은 "핵심은 거기에 비핵화라는 목표가 빠지면 이것은 현실론이 아니라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폐기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핵 동결만으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비대칭 균형 속 억지력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비대칭 균형으로서 억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가져도 한국 미국 한미의 연합력과 재래식이 워낙 탁월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기되었던 비대칭 균형론을 재소환하며, 핵무기 경쟁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쟁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전략과 대북 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안병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안보 무지론자예요"라고 평가하며, 트럼프의 결정이 비용 절감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급박한 성과 도출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 유인책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단순한 전략적 판단보다는 실용적 이익과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훈련 축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진행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축소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는 트럼프의 비난성 통화 내용과 상반되는 정부 반응으로, 외교적 계산이 깔린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트럼프의 의도를 평화적인 고심으로 포장함으로써 대미 관계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꾀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의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의 한반도 문제 입지가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2018년에 있었던 싱가폴의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의 공식이라는 것은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 식의 순서였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이제는 없어요"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한국 배제 기조와 북·중·러 밀착을 통한 북한의 독자적 생존 모델 추구가 한국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기 미·소 핵군축 방식의 모델이 적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사랑'이 아닌 '계약 결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한범 위원은 "미국과 동맹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맹이 가치 공유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 관계이며, 미국은 자국 이익이 남지 않으면 언제든 동맹 관계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식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이해하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동맹 관계에 접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한미동맹 현주소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미국 내부의 긍정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병진 교수는 "한국은 굉장히 미국한테 협조를 잘하고 있고 국방비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연합 훈련 축소시키는 것은 미래의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대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라고 밝혔다. 작년 국방비 8.2% 인상, 내년 9% 인상 계획 등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은 충분하며, 연합훈련 축소는 미래 동맹에 큰 대가가 아닐 것이라는 미국 측 전문가 의견도 언급되었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불안 심리에 과도하게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하노이 회담 평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냉정한 복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진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왜 그렇게 끝났는가에 대해서 감히 제 생각에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아직도 진영에 입각해서 하노이를 돌아봅니다"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 탓으로만 돌리는 식의 단편적인 분석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향후 전국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하노이 회담을 객관적으로 복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