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수첩의 '아웃' 명단, 이진숙·한동훈 왜 제외됐나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김민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정치로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정치 방식이 민주당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 성공 사례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김민석 의원의 진행 중인 재판을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금요일과 다음 주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며, 스스로 무죄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5·18 관련 국회 망언이, 한동훈 의원은 폭로 과정 중 다수의 위법 사항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수사가 들어오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치"라는 드문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정구승은 한동훈 의원이 유출한 정보의 배포 경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회찬 전 의원 사례를 들며, 홈페이지 게시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이 입수한 수사 기록의 출처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유출된 자료는 세 범주로 나뉜다. 먼저 현직 검사만 접근 가능한 수사 기록이 있고, 출력된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기소 계획서, 그리고 증거 자료다. 세 가지 경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자료의 유출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다섯 명 중 한 명의 제공 ▲현직 검사 중 권한 있는 사람의 다운로드로 추정된다. 정 변호사는 어느 경로든 공익 제보로 볼 수 없으며 모두 위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석현 평론가는 이진숙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수사 기록을 범죄라고 명시했다.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로서 유출되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사실 관계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최상병 특검 당시 한동훈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에게 제보공작이라며 공익 제보자를 핍박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했고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해 방어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진정한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은 선서하고 발언한 후 자신과 이해 관계가 없고 처벌받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보공작이라고 비판한 사람이 이제 와서 위법하게 얻은 자료를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수사 기록 발췌 과정에서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순서를 바꾸는 행태가 악질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승원 후보자 발언을 예시로 들었다. 김 후보가 "수천억을 벌겠네"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바로 앞의 맥락은 "워낙 돈 로비가 심하고 복마전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앞뒤 맥락을 함께 들으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현직 검사가 기소 계획 문서를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를 검토했다. 검사의 유출이 더 위법이며, 따라서 한동훈 의원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조인지 받은 것인지를 봐야 하지만,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전달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까지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죄가 나올 때 변호사 자격증이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격정지 가능성을 야기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의 행위를 다층적으로 평가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행위를 했으며, 법적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부대변인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동훈 의원이 행동한 이유, 즉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잘못했고 범죄니까 감옥 가야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식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했다. 원문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공익제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기소 계획서를 포함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선별 공개하고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 정면 재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만 있을 때 이를 수사와 재판으로 끌고 가기 위해 행했다면 모를까, 이미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것은 공익 제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이 법적 손해를 감수하고 정치적 실익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익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의 폭로 전략이 결과적으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를 방어하는 효과를 낳았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동훈이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제한된 국민 관심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공학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승원 의원 관련 폭로 내용에는 브로커 양씨와의 관계, 식약처장과의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수천억 돈 문제 등이 포함됐다.

송연길, 최재선거 등 관련자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 전체를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공개는 조리 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는 김승원 의원 관련 폭로들이 순수한 공익 제보보다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들은 김승원 후보의 법무장관 자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이석현 평론가는 현 시점까지는 김 후보가 자격이 있다고 봤으나,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양씨와의 오랜 지인 관계 때문에 처신이 부적절했으며, 본인 보좌관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적 공개로 인한 마이너스 이미지 형성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의 대응 방식이 안 좋으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김승원 후보가 보좌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탁을 처리한 것을 나이브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본인 루트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후에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부인, 서초동 편집국장, 텔레그램 활동 등과의 비교 속에서, 선택적 공개와 일부만 강조하는 모습이 문제가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과는 이미 하고 있으나, 더 와닿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승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자격에 대해 명확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영부인과의 과다한 카톡 기록, 서초동 편집국장으로서 특수수사를 진행한 경력, 텔레그램 활동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의원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호사로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