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토큰 발행 규칙 재정비 논의…기존 알트코인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월 14일 암호화폐 투자계약 공모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안을 논의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적용될 규칙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는 회사들이 기존 증권법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인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어도, 해당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복잡한 기존 증권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규칙 제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SEC의 새로운 규칙은 단지 미래에 발행될 코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SEC가 과거 투자 계약 형태로 판매되었던 코인들도 특정 시점에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미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기존 알트코인들에 대한 SEC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세이프 하버'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피어스 위원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방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폴 에킨스가 현재 SEC 위원장이 되면서, 이번에는 기업 재무국이 실제 규칙 제안 문제를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는 SEC가 과거와 달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SEC 위원장 대행이었던 마크 파이브는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며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조직의 주요 역할은 과거처럼 개별 코인에 대해 '증권이다',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신, 암호화폐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먼저 만들어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SEC가 개별 사건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사전적 규칙 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EC는 올해 3월 17일, 가상자산을 다섯 종류로 나누는 공식 해석을 발표하면서 몇몇 기존 알트코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해석에는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체인링크(LINK), 헤데라(HBAR), 폴카닷(DOT), 스텔라루멘(XLM), 테조스(XTZ), XRP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SEC는 이들 자산을 '디지털 상품'의 사례로 직접 명시했으며, 이는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SEC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SEC는 '코인 그 자체가 증권인가'와 '코인 판매가 투자 계약이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토큰을 판매하며 '우리에게 투자하면 사업을 키워 토큰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판매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방식이 해당 토큰이라는 '물건' 자체를 영원히 증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SEC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입니다.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 판매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같은 XRP 토큰이더라도 어떻게 판매되었느냐에 따라 증권성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미국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행위를 미등록 투자 계약 판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투자자는 누가 판매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토큰 자체의 속성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투자자 관계와 기대 이익이 증권성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리플 소송의 중요한 교훈은 법원이 XRP라는 특정 토큰에 대해 영원히 증권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XRP 자체가 증권이거나 비증권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대신 법원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붙여서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이 토큰의 본질적인 특성보다는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의 행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른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개발팀이 투자자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중요한 개발 업무를 실제로 모두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짐 몰론이 설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프로젝트가 초기에 많은 약속을 했다면, 나중에 그 약속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즉,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핵심적인 사업 목표나 기술 개발이 달성되었다면, 토큰 판매가 증권성 투자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의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지금도 이 코인의 미래가 특정 회사나 재단 한 곳의 다음 행동에 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분산화 정도와 발행 주체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기술 부서를 재단에서 모두 분리하여 분산화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의 미래가 특정 주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EC는 코인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발행 주체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비증권성 판단은 단순히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투자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팀이 미래의 성공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이러한 발언들이 해당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팀의 지속적인 노력과 약속이 토큰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SEC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프로젝트가 발표하는 홈페이지 내용, 소셜 미디어(X) 게시물, 백서, 로드맵 등 모든 홍보 자료는 투자 계약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사업을 계속 키울 것이고, 시장을 장악하면 토큰 가치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형성한다면, 투자자들은 개발팀의 미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큰 판매가 증권성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홍보 문구 하나하나가 규제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알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코인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코인이 자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 주체 없이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코인 프로젝트가 특정 발행사의 지속적인 성공 약속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가 발행사의 노력이나 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때, 기존 알트코인도 투자 계약의 종료를 인정받아 비증권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EC가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준 분야는 스테이킹입니다. 2023년 5월, SEC 기업 재무국은 일정한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증권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직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리퀴드 스테이킹까지 그 범위를 넓혔고, 2024년 3월에는 SEC 위원회 차원의 정식 해석을 통해 프로토콜 스테이킹, 일정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 그리고 비증권 자산의 래핑까지 직접 다루며 비증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SEC가 암호화폐 각 분야에 대해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의 여지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합니다.

SEC는 스테이킹과 증권을 이익 분배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는 스테이킹을 '검증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어떤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증권의 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기여의 대가이며, 증권은 사업의 성공에 따른 이익 공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전체를 한 번에 뜯어고치는 대신, 각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채굴대로, 스테이킹은 스테이킹대로, 래핑은 래핑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SEC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일괄적인 규제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규제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SEC가 고려하는 세 번째 규제 카드는 기존 알트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개발팀이 토큰 발행 시 투자자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핵심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면, 해당 토큰을 원래 붙어 있던 투자 계약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토큰의 증권성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SEC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합니다. 만약 이 세이프 하버가 도입된다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많은 기존 알트코인들이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새로운 규칙의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수혜자는 신규 토큰 발행사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명확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 기존 알트코인들의 수혜 여부는 조건부입니다. 세이프 하버 제도와 투자 계약 종료 기준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지에 따라 그 영향이 갈릴 것입니다. 즉, 단순히 기존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약속을 이행하고 발행사 의존도에서 벗어났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토큰 가격은 주로 '꿈'과 '기대감'을 먹고 자랐습니다. 즉, '이 토큰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어디에 쓰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개발팀의 활동에 따라 토큰 가격을 좌우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구조는 SEC가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큰의 실제 가치가 '토큰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즉, 토큰이 실제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떻게 토큰 보유자에게 보상으로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 소각이나 스테이킹과 같은 메커니즘이 잘 잡혀야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토큰 경제의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