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논란

이 기자는 주진우 의원을 “국민의힘 1등 공격수”라고 소개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중요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인터뷰에 앞서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와중에 더 뜨거운 열기로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예고편 성격으로 진행됐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주 용혜인 의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고발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용혜인 후보가 낭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세금이 기본소득당에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는 사실상 허위 정당 등록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농막 같은 데 비료 포대 같은 거 쌓아 놓고 거기를 정당 사무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국민 예산이 이런 곳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 직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상관없이 장관 겸직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장관직을 맡을 때는 겸직을 하겠다고 했다가, 자신이 떨어지니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식약처에 청탁을 해서 쥐가 먹어도 죽는 약을 승인받게 하고, 그 약이 93명의 우리 국민에게 투약이 된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자체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라며, 이는 장관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공익적인 목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탁이 명백하며 청탁 과정에서 '오빠 논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 상대방이 브로커이며 뒷돈을 받고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며, 장관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이며, 청탁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양심이 있다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을 총괄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과가 있고 자기가 법을 어겼던 전력이 있으면 무슨 영이 서겠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장관 후보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공소 취소밖에 더 있겠냐"며,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신약 로비, 주가 조작, 인명 피해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총 8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김 후보자 가족이 가져간 예산이 40%인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돈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인 원장으로 일하며 아들딸도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월급을 받았고, 매년 월급을 30%씩 올렸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얼마 뒤 어머니가 원장인 이 법인에 취업했으며, 가르치는 학생이 단 한 명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아들이 법인에 취업해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학생이 결석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출근부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일부러 안 내는 건지 출근부가 없다는 식으로 둘러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빠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엄마가 또 원장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에 팬앤마이크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원의 후광 때문에 그의 배우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방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기간을 늘려주고 무조건 되게 해주려는 정황이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직접 육성 음성이 녹음 파일에 담겼음을 밝히며, "김승원이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두 시간 전에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어 후보자와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증인 및 참고인을 단 한 명도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거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떳떳하다면 증인은 많이 불러 봐야지 왜 증인을 꽁꽁 감추냐"며 이 점에 대해 매우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 위원이라며, 김민전, 곽규택, 김태호 의원 등 전투력 강한 의원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진실을 알리는 게 목표"이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개인을 위해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지지율이 20%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탄핵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임명 강행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드린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주 의원은 "말이 길면은 꼼수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공소 취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직하게 말하고 국민의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적인 상황에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의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특권에도 둔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이재명 공소 취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음"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이재명 공소 취소할 타이밍이 와서 도망가지 않았느냐며, 김승원 후보자가 이 공소 취소의 짐을 지게 되면 "나중에 같이 감옥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장관직에서 빨리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공소 취소 문제가 가정이 아니라 현실에 가깝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채정 기자는 내각 인사 문제에 대해 김현지 실장이 언급되지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는 지위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원래 김현지 실장의 업무가 예산과 청와대 조직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감 때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자리로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되어 보통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사람을 빼돌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김현지 실장이 인사 비선 실세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진우 의원은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직접 부탁하지 못하고 김남국 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현역 민주당 의원조차 직접 전화를 못 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누가 실세인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출신 서용조 씨가 방송 도중 무심코 "인사 라인은 김현지잖아"라고 말한 사건도 언급하며, 본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내심에 있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방송에서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을 무심코 언급한 것은 "내심에 있는 말이 무신고 툭 나온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인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감에 나오지 않던 직책이라도 비리나 의혹이 있으면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과거 60~70%씩 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20%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김현지 실장을 나오지 않게 하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국정 동력이 있겠냐고 주 의원은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정부임을 상기시키며,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추미애, 김어준 등 이재명 비판 논조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논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유우파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을 무조건 하려 할 것이지만,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낙마를 위해 하나의 의혹이라도 더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정 기자는 민주당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추세라 김현지 실장을 무조건 비호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청문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자신이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정 기자는 주진우 의원이 중요한 인사 청문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등 중요한 사안에서도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자는 주진우 의원을 “국민의힘의 공격수 1등”이자 앞으로도 기대되는 야권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주요 인사 청문회에 모두 참여하며,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등 중요한 현안에서 국민의힘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야권 정치인으로서 기대를 모으는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이채정 기자는 주진우 의원의 활약을 기대하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라이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예고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 등 관련 정보는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