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강화, 비거주 주택도 매각 명령?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임대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가 신설되어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방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과 타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 제도를 금지하는 '소작농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의 실질적인 이용을 중시하며, 형식적인 소유를 넘어 실제 경작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후 6개월 이내 농지 처분을 의무화하며, 이는 과거 지자체 재량 사항이던 것을 의무로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비경작 농지에 대한 강제적 매각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매각을 강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 시장 전반의 '좌경화' 흐름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는 '안 살 거면 팔아라'는 정도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정책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비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세제 개편 과정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세금 부담에 차등을 두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페널티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 고령화 심화로 인해 '경자유전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기존 헌법 조항이 시대적 상황과 모순되는 지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적 논의의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주택 시장에서도 '1세대 1주택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시나리오가 예측되며, 이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