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논란, 왜 친윤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금요일 기자회견이 예고된 가운데, 청와대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대통령이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내용은 인사 문제로 예상된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점이나 배경, 그리고 용예인 후보자의 자진 사퇴 과정에서의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예인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본인이 자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요구를 받아 나갔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지율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인규 변호사는 공소 취소 프레임과 연임 논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이 방어하기 전에 여당이 선제적으로 그 모순을 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인 규명 없이 결론부터 주장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내가 도둑이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없듯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부제증명과 같은 선언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대신 헌법 128조를 설명하고,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을 갖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정당 혁신, 선거제 개혁 등 개헌이 아니더라도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 여당과 함께 이러한 아젠다를 던져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원석 전 의원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지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며 대통령이 그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치모(공소취소모임)'를 만들고 조작 기소 특검법에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 자체가 잘못된 첫 단추였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었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공치모 활동이 중단된 사례를 들며 불가능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작 기소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공소 기각이나 공소 취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박원석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지휘로 인위적인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며, 수사가 아닌 단순한 조사를 통해 이를 진행하려는 것은 현재 지지율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공무 회의나 업무 보고에서 자잘한 문제들은 많이 언급하지만, 구조 개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논란에서는 검찰 개혁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다른 정치 개혁이나 사회경제 개혁, 민생 문제에 대한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개혁 노선이 선명성인지 포용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전 의원은 임기가 3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개혁에 매진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여당도 가닥을 잡고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통령이 작은 문제들보다 큰 틀의 의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규 변호사는 연임에 관한 의사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말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 쟁점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임 의사를 밝히는 대신, 객관적인 차원에서 헌법과 현실을 설명하며 '연임 프레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오히려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떡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그동안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이나 개혁을 빙자해 선명성 장사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내는 것이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이 내부 충돌을 우려하여 이러한 정면 돌파를 주저할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최근 중수청장 임명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김호준 씨와 조국 대표 등 여러 인사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템포 조절로 보이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여성 지지율이 남성보다 더 떨어졌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용예인 후보자 사태가 결정타였다고 분석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기존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확장된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대통령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드롭되었다고 박원석 전 의원은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추진하려 했으나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멈추자고 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존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더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거의 없는데도 강경파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강경파들이 이 문제를 대립과 결집의 명분, 즉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하려 한다고 보았다. 추미애 전 장관이 거리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자빠지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나오라고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신인규 변호사는 비판했다. 그는 친윤 검사를 모두 색출해낸다면 박은정 의원만 빼고 다 친윤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이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칭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친윤 검사 낙인찍기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검찰 출신 의원들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신인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축에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본인들이 윤석열을 인사했는데, 이제 와서 친윤 검사라고 낙인찍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윤'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박은정 의원과 그의 남편 이종근 검사장만 빼고 모두 '친문'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의 허점을 비판했다. 윤석열을 발탁한 당사자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러한 '친윤' 낙인 이론이 터무니없으며, 같은 논리라면 조국혁신당도 '성비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검찰 개혁 이슈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검찰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립과 결집의 명분이 필요하여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본질은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김어준 등 특정 진영의 주류 인사들이 비주류 대통령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 정청래, 조국, 추미애, 김용민, 박주민 등 어설픈 야심가들이 편승하고 있다고 신인규 변호사는 보았다. 이러한 상황이 검찰 개혁 논쟁을 끝없이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검찰 개혁 구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논쟁의 고리를 끊고, 남은 3년 6개월 동안 새로운 개혁 이슈들에 집중하여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발목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미래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인규 변호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임명되고 발탁된 인물을 이제 와서 '친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