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창 행사 강행 및 통제 논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창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경호원과 경찰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막상 현장에서 이 한수원 측에서 이 행사를 여는 주체는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고창 국민들이고 이거를 열어 주는 주체는 한수원 측에서 열어 줍니다"라며, 행사 주체인 한수원이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닌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뉴탐사 취재진의 생중계 또한 한수원 측의 경계 대상이 되어 취재 방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한빛원전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기만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진행자는 "국민들이 다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안에서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 국민들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안에서 그냥 행사를 진행을 해 버렸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이 공청회 취소를 선언하며 주민들을 퇴장시킨 뒤, 문을 잠그고 내부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공개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진행자는 "주민들이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중계를 못 한다라고 하길래 아니 주민들이 나올 이유가 없다. 왜 뒤에서 앞에 무대만 찍으니까 예"라며, 주민 얼굴 노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생중계가 제지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취재진은 일부 생중계를 진행하고, 행사는 녹화 후 나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핵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강요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 방식이 전북 도청 앞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운영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진행자는 "5km 간격 내에 있는 고창군과 영광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까?"라고 지적하며, 5km 이내의 고창군과 영광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인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역사회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은숙 발언자는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재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 간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좁은 땅에 넘쳐나는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하면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좁은 국토에 핵발전소를 늘리면서도 폐기물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고 주민 안전보다 재벌 기업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임시 조치로 포장된 폐기물 저장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숙 발언자는 "제대로 된 저장 시설을 짓지 못하고 핵발전소에서 계속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핵발전소 안에 보관하는 임시 조치를 임시 조치가 아닌 고착된 조치로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의 핵폐기물 저장 용량이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임시 저장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을 전후하여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언자는 "85%를 넘어섰으며 2030년을 전후에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저장률이 85%를 넘어섰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면 원자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며, 이는 전력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준공하고 순차적으로 반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무조건 반출 일정을 법적으로 확약하기는 어렵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며, 한수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에 기반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과 주민 소통 없는 형식적인 설명회 개최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발언자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다 됐으니까 그만 돌려라. 신규 발전소 재생 에너지가 충돌하니까 그만 지어라. 그리고 폐기장 핵쓰레기 처리할 것 없으니까 핵발전소 그만 지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핵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현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도보 순례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보여줍니다.

설명회 절차가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발언자는 "설명회를 하려면 주민들 모셔 놓고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자기들끼리라는 말로 자기들끼리 하는 게 무슨 설명회고 토론입니까?"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장과 한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주민 주권 국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소통 방식이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결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지진 발생으로 핵폐기물 저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안전하지 않는 곳에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진 위험과 지질학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10만 년 동안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핵폐기물 처분 시설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발언자는 "건식 저장소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이후에 장기적으로 연구하게 보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초 40~60년 운영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건식 저장소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보관 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수원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과 미래 세대에 대한 핵폐기물 부담 전가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발언자는 "국가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런 논의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국가적 장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이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위협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수원이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추진하는 방식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폐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므로,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우리가 전기가 모자하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거짓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국내 전력 수급에 대한 통념을 반박했습니다. 실제 국내 전력 생산량은 수요보다 많은 과잉 상태이며,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원자력 발전이 이를 가로막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력 부족을 명분으로 원전 가동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한수원 측의 지속적인 촬영 방해와 모니터링 속에서도 이정윤 원자력안전감시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녹화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지금부터 바로 녹화 들어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밤 12시가 되더라도 가감없이 그대로 다시 지연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현장 녹화본을 서울 복귀 후 지연 중계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