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천 달러 배당금 약속 이행”

미국 성인 시민들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 성인 인구가 약 2억 4천만 명임을 고려할 때, 총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진행자는 이 막대한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케빈 헤셋 경제고문이 그 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수입으로 배당금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한다.

루트닉 장관은 NBC 뉴스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피력했다.

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5,000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500만 달러의 기본 투자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미 10만 명 이상의 신청 대기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10만 명 기준 약 5,00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가 보유 자산을 직접 투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배당금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언급되었다.

지난 4월 29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반도체에 투자하여 90일 만에 30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해당 자금이 예산 조정 절차 안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 실행 가능한 조건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헤셋 위원장은 트럼프 배당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논리적인 경로로 '리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예산 조정 절차)'를 지목했다.

이 절차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다.

리컨실리에이션을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여 트럼프 배당금 약속 이행의 법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방침으로, 박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이 정책이 절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경제적 성공에 기반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위대하고 거대하며 아름다운 법안', 일명 '빅 빌'이 결국 통과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작년에 군인들에게 지급한 1,776달러의 선물 역시 모두가 무산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실현되었다며, 배당금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법 체류자 척결 작업을 진행하여 세금 누수를 차단했다.

더 이상 불법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현지에서 연방 정부 자금을 소모하던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관세 정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메이드 인 USA' 열풍을 일으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썼다.

트럼프의 방식은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번 돈을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매표 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적 성공을 국민과 공유하는 소득 분배임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