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술핵 역할 확대 검토…한국 조선업 활용 움직임 포착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술핵 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핵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억제 정책 기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당은 핵무기 사용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핵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핵억제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비전략 핵무기 전력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이 비전략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대거 철수되면서 미국의 전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비용 문제로 인해 이러한 전력 복구 검토가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비전략 핵무기 운용 수단 확보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전략 핵무기를 동맹국 지상에 배치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나 군함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맹국 지상 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찬반 여론 갈등을 회피하고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군사 작전 수행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사드 등 각종 유도무기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재래식 전력의 공백을 비전략 핵무기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비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지상에 배치하는 개념보다는 잠수함이나 함정에 탑재하는 해상 기반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지상 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핵화 원칙 등 복잡한 국내외적 제약이 존재하여 지상 배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 해군은 현재 함정 유지와 건조 능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같은 주요 함정들이 장기간 작전 공백을 가지는 등 고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조선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함정의 신속한 수리와 건조가 어렵기 때문이며, 한국 조선업의 빠른 건조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인력과 인프라 부족이 심화되어 신속한 함정 건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 일자리 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 대규모 조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한국이나 일본에 건조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 쇄빙선 도입 방식을 벤치마킹한 협력 모델을 추진하며,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 등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역할 확대가 기대됩니다.

미 해군은 현재 군함 수 부족으로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함뿐만 아니라 군수지원함, 급유함 등 핵심 군수지원 전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미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의회의 기류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조차 해당 안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 해군력 약화로 인해 동맹국의 잠수함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항모 이동 길목에 배치하여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을 차단할 동맹 전력으로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력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과거 1990년대 한미 연합 해군 연습에서는 미 해군 함정 수가 우리 해군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미 해군 함정 수가 줄고 우리 해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해군 가용 군함 수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IIS(국제전략연구소) 등 싱크탱크들은 미 해군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동맹국의 잠수함 전력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합 훈련의 풍경을 바꾸고 있으며, 동맹국 전력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도입한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이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현대 포병의 페라리'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견인포 대비 우수한 생존성, 방호력,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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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는 호주 육군의 까다로운 도입 기준을 통과하며 해외 수출 모델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