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 부결, 연내 통과 희박

이번 부결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 마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산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클로처 표결은 법안 심의를 종료하고 최종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60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동환은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클로초 표결이 있었는데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15분에 진행된 상원 클로처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이는 가결 정족수인 60표는 물론, 과반인 50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45명 중 44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은 불참하며 사실상 전원 반대했으며, 무소속 의원 2명 또한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에서도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상현은 "60표를 못 넘었을뿐만 아니라 50표에도 못 미치는 찬성 49표가 나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라고 이번 표결의 결과를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내 4명의 반대표 중 수잔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란 의원은 은행 친화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은행권의 영향력이 표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톰 틸리스 의원의 반대표는 향후 재심의 동의 신청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알려졌다. 박상현은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은행권에 좀 기울어진 의원들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라고 설명했다.

톰 틸리스 의원은 원래 찬성 입장을 유지했으나, 표결 직전 반대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는 법안 부결 시 재심의 동의(Reconsideration)를 신청할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파악된다.

재심의 동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법안 통과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다. 박상현은 "재심의 동의라는 또 절차가 있거든요. 패스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재심의 동의를 이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표를 던진 거거든요"라고 톰 틸리스 의원의 의도를 밝혔다.

이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투표 몇 시간 전까지 찬성 기조를 유지하던 톰 틸리스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변경해 반대표를 던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의 이러한 전략적 행보는 법안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박상현은 "톰틸리스가 어 나 찬성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0달러 정도 올라갔었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화당 내 반대표 4명 중 3명은 지역구 커뮤니티 은행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의원들의 반대는 해당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톰 틸리스 의원은 끝까지 협상 의지를 보였으나 법안은 결국 부결됐다. 과거 유사 법안 사례 대비 반대자가 1명 늘어난 점도 이번 부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양당 간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

민주당 협상파 의원들조차 공화당의 독단적인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되었음에도 공화당이 추가 요구를 지속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애셋 편집장은 "우리 이미 수정 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대부분 들어줬는데 또 요구를 한다. 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이 민주당의 대한안하는 거부를 했거든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상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보좌진 위주로 진행된 협상 방식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윤리 조항 수정을 꺼린 공화당 측의 의도적 투표 강행을 음모론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디지털애셋 편집장은 "진짜로이 토론이 협상이 제대로 되려고 했었으면은 보좌지는 불러서는 안 됐었던 거거든요. 상원 의원들이 양당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직접 얘기를 했어야지"라고 당시 협상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위원이 재심의 동의를 제출함으로써 클래리티 법안의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절차 초기화를 방지하고, 법안의 추가 심의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2023년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5월 18일 부결된 지 10일 만에 가결된 전례가 있다. 이를 통해 상원 회기 종료일인 9월 말 전까지 추가 협상이 진행된다면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디지털애셋 편집장은 "톰틸리스 공화당 상원위원이 그래도 좀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을 했습니다.이 재심의 동의를 제출을 하면서요"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했다.

민주당 협상파를 이끌었던 안젤라 올소브룩스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산업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공화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측면이 있어 향후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애셋 편집장은 "무산 안 될 거라고 본다. 왜냐면 이제 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하고 있는데이 산업 자체가 규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수정안에는 대통령 부양가족에 대한 윤리 제한 확대 적용 및 180일 이내 회사 지분 매각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담겨 있다. 박상혁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홍보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후원금을 공개하게끔 해 놨어요"라고 주요 내용을 언급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항들은 미국 내에서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법안 통과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법안 부결에 대한 실망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클래리티 법안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쟁점이 많으며, 새로운 논쟁거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10월 내 통과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상혁은 "쟁점이 많은 와중에도 새로운 논쟁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10월 안에 3월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거 같고요.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 회기까지 가야 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지급 제한 등 업계가 반발할 만한 사항들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대폭 수정된다면, 공화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은 "레임덕 회기까지 가서 결국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화당이 밀리다 밀리다 밀리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이 더 이상 고칠 게 없을 때 통과가 되는 모양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말 그때는 업계에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라고 설명했다.

이는 클래리티 법안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다.

핵심 지지 의원들의 퇴진은 의회 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나 톰 틸리스 상원 의원 같은 이 공화당의 친 디지털 자산 인물들이 중간 선거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고 그대로 임기를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라고 말했다.

특히 윤리 조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양보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의 초당적 협력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하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혁은 "클레리티 법안은 아무리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한들 이제 몇 가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쟁점만 뛰어넘으면 사실은 또 거의 다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잖아요. 윤리조항을 그냥 원한 그대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준다라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정치를 막론하고 강한 당론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택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윤리 조항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다면, 민주당 협상파 일부가 찬성표로 돌아설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혁은 "민주당 협상파들 중에 몇 명은 사실은 찬성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윤리조항에 대한 이견이 워낙 안 좁혀지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 당론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전 세계 정치를 막론하고 당론이 이렇게 거세면은 당론을 거스르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좀 어느 정도 좁혀지면은 협상파들도 몇 명은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안 부결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존의 법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 심리가 이번 부결에 과도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혁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이 저기 클로처 이번 부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아 부결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 좀 회심 안도의 한 숨을 또 내짓는 거 같은 멘트도 같이 한 게 사실 클레리티 법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 이슈는 당분간 상원과 하원 간 논의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은 거시 경제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OMC 회의 종료 후 발표될 연준의 금리 결정 등 주요 경제 이벤트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혁은 "아무래도이 크레티브 법안 이슈는 당분간은 일단 양원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정체될 거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거시 경제 이슈가 다시 또 부각이 될 거 같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전 3시에이 FOMC 회의 종료 후에 연준 금리 결정에 있잖아요. 거기에도이 비트코인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