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부결, 본질은 따로 있다

일요일 밤 공화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월요일 밤 민주당이 역제안했으나 거부됐다. 최종 부결로 이어졌음에도, 양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톰 틸리스 의원이 법안 재심의를 위해 마지막에 일부러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절차상 반대표를 던진 쪽에서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는 정족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은 과반수로 가능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짧은 밤사이 추가로 열 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표 확보는 상당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하원 절차가 현지 시간 16일과 17일 양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3시까지 모든 표결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사실상 남은 시간은 약 40시간에 불과했다.

법안 수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예측 시장 활성화와 기존 도박법 간의 모순이다. 인디언 부족의 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도박법이 예측 시장 활성화 시 우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예측 시장 활성화 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실효성이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 범위 확대에 대한 트럼프 측의 수용 여부가 밤사이 합의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했다.

이 조항은 기존 논의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법안 통과에 큰 걸림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금 유출의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커뮤니티 은행들의 우려와 이익 효율성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짧은 기간 내 합의 가능성도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사안을 이번 주에 다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로 판단된다. 중간 선거 이후인 11월 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레임덕 기간 내 처리가 상존하는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협상 우위에 있어 공화당의 양보가 필수적이며, 선거 악영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법안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커뮤니티 은행들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큰 홀더의 활동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세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안 통과 시 수혜 주체는 스테이블코인 진영별로 상이하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진영은 보상 체계가 없으면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자 또는 보상 체계 유지를 선호한다. 반면, 은행권 및 테더 진영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금융 상품으로서 활용도가 높다. 월가에서 이러한 상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가 필수적이다. 클레리티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FTC와 SEC는 자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상태다. 클레리티 법안은 이와 별개로 연방 차원의 인가를 다루며, 현물 거래소 및 토큰화된 RWA(실물자산) 시장의 사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현물 시장을 취급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계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국 RWA 시장에 진입하는 소비자 비율은 상당히 낮아 대략 1대 9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0%는 비미국 사용자 기반 서비스다.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미국 내 RWA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

클레리티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SEC의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정권에서 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2년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클래리티 법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낮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과 관성에 따라 과거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