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한동훈 신당 가능성은?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유승전 평택시의회 의장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용남 민주당 의원은 당규상 탈당자도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복당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제명될 경우 5년 이내 복당이 금지되며 최고위원회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기에 실효성 있는 조치다.

한동훈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자신의 당을 선택하게 하는 '지국비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 신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처럼 10명 이상 의원을 배출하고 지역구에서도 당선자를 낸다면 교섭단체 20석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당의 성공 전제 조건인 강력한 대선 후보로서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지지율이 30%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신당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류할 사람도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동훈 의원이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프레임 설정, 상대방 공격, 야당으로서 정권 공격 등 특정 능력은 탁월하게 보여주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대권 주자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품격과 리더십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장 소장은 최근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공격 과정에서 한 의원이 너무 쉽게 흥분하고 즉흥적이며 과격한 언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지도자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과격한 언사와 가벼운 태도가 중도층 확장과 지도자 인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한 의원은 비판적 평론을 하는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용남 민주당 의원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나 범죄 사실 분석 속도는 검사 출신들이 탁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사 출신들이 일반인보다 사건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 의원의 태도를 '검사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모든 검사 출신들이 한동훈 의원처럼 언행이 가볍지는 않으며,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의도적인 언어 선택이 오히려 정치적 신뢰를 깎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행자는 특검이 헌법을 배신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구형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통상 징역 20년은 살인이나 수천억 대 경제사범에 준하는 중형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가담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게 20년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내란 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콜가주 20년은 무리한 구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 소장은 특검이 사용한 문학적 표현을 두고 증거보다 심증에 치우친 기소라며 과도한 구형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뿐이며,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밖 당사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를 내란 가담의 정황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그쳤고, 나머지 90명 중 50여 명은 표결 당시 국회 밖 당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동훈 대표의 진술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변수였다고 보았다. 그는 한 대표가 사건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만약 그가 증언을 했다면 정치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묶여 정치적 전도가 막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비난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의견과 정면 돌파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본인이 직접 자신을 '배신자'로 지칭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정면 돌파 전략이라는 평가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동훈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배경에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행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묶일 것을 우려한 측면이 강하다.

김용남 의원은 스스로를 '배신자'라 칭한 영상을 SNS에 올린 행보를 두고 지지율 기반의 자신감 표출과 정면 돌파 전략이 엇갈린다고 언급했다.

정치인이 자신을 향한 비난 게시물을 직접 SNS에 공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각광받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떠들어 봐, 일단' 식의 정면 돌파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낮은 지지율 상황이었다면 구사하기 어려운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동훈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높은 지지율이 이 같은 행보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비난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정치적 곤혹스러움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면 돌파'이자 일종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비판 여론조차 포용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로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의 정치적 득실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용남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을 비난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받는 대중적 관심과 높은 지지율은 '떠들어 보라'는 식의 대담한 정면 돌파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