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자립 난항, 해외 인재 유출 의혹까지…K-배터리 기술력 입증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과 내수 시장을 동원해 CXMT를 육성하며 반도체 자립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CXMT는 상장 후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리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대만이나 제3국 기업으로 위장하여 대만의 반도체 및 AI 인재를 빼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AI 시대에 국가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는 '초크포인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질 생산력'을 강조하며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AI, 6G, 군사 장비 등 고급 과학 기술 구동에 반도체가 필수적인 공통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를 3대 주력 성장 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 태양광은 80% 이상 시장을 장악했고, 전기차와 배터리도 성과를 보였지만,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반도체 수입액은 4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원유 수입액(중국은 원유의 약 51%를 수입)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BYD의 전기차 판매량은 20.77% 감소하고 점유율도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판매량이 25.3%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BYD의 부진은 중국 내 출혈 경쟁과 유럽연합(EU), 미국의 관세 영향, 배터리 화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공통 플랫폼인 EGMP를 통해 규범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당장은 BYD를 넘어서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 현대차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는 흐름이 보이며, 한국의 전기차가 흐름을 주도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천 기술을 카피했음을 인정하고, 기술 종속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과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CATL이나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국가적 지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소송 승소는 K-배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K-배터리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신왕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는 BYD와의 특허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YD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례는 BYD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신왕다와의 소송 결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BYD와 같은 다른 중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 포석 때문입니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군사 거점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가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는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은 지정학적 목표 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거래를 유도하여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중국 내 과잉 생산된 설비들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내적 명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2년 당서기가 되고 2013년 국가 주석이 된 후 처음으로 추진한 국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개인의 정치적 위상과도 직결되어 있어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을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투자는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만큼 상대 국가를 통제하려 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현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것이 일대일로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원조를 앞세웠음에도 해외에서 호감보다 반감과 경계심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달리 민주적 절차나 투명성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직 사건 발생, 특정 세력의 자금 유용 등 부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AIIB의 대출 이자율이 ADB보다 훨씬 높아 채무국들이 '부채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일대일로 투자는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내용이 집권층과만 공유되고 불평등한 계약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경 및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중국 인력이 유입되어 현지 상권을 장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투자 과정의 투명성 결여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해외공작 회의에서 일대일로를 '중국 대외 전략의 핵심'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업을 넘어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확산하려는 지정학적 요인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