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부분 파업 돌입

포스코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음에도 노사 간 대립은 지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매일경제TV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58년 만에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48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파업 참가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핵심 공정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의 생산 차질은 없다는 것이 포스코 측의 설명입니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7.1% 인상과 경력금 600%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 등을 제시하며 노조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경영난 속에서 1조 4천억 원이 드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누적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1차 파업 이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파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노란봉투법' 지침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김의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배치 전환 등 근로 조건 변동이 예상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 전환 등 근로 조건 변동이 예상될 경우, 해당 사안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배치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에 노조가 교섭이나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배치 전환이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교섭 의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채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줄이겠다며 지난 3일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지만, 인력 배치를 포함한 현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지만, 법문(법 조항)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은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법문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한 양측의 유연한 대화와 명확한 기준 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