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거짓말에 실종 수사 원점

제주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 보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8월 28일 제주 경찰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장미란 씨 및 60대 남성과 통화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통신사 조회 자료와 부검 결과를 제시받은 뒤 27일 밤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관은 사실 둘 다 통화한 적이 없었음에도 통화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니라 수사 종결을 위해 부존재 사실을 조작한 것입니다. 실종자 수색 대상에서 고의로 제외하며, 실제로는 시신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들에 대해 무사하다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장미란 씨는 숙소를 나간 다음 날 새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 신고 및 부경장의 허위 통화 보고일은 5월 15일로, 경찰이 통화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장미란 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시점에 무사하다고 거짓 보고한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경찰관은 단순한 연락 여부를 넘어, 실종자가 안전하며 경찰 만나기를 거부하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장조차 범행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었고 다음 주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7월 19일 장미란 씨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첫 번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였지만, 경찰은 이를 놓쳤습니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 내 데이터 처리 오류와 불일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람이 왜 다시 실종 신고가 들어오지?" "언제 사고가 났지?" "사망 확인은 누가 했지?" 등의 이상 기록을 재신고 직후 바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망 확인 절차가 미비했고, 실종 재신고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남긴 거짓 기록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경장이 장미란 씨 휴대폰 위치를 네 차례나 직접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달 전 "장미란 씨와 통화했고 아무 문제 없다"며 사건을 끝냈던 바로 그 경찰관이 장 씨 가족이 다시 신고하자 움직인 것입니다. 5월 16일 휴대폰 전원이 꺼져 위치 확인에 실패했음에도 조회한 부경장의 범죄 의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부경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여성 경찰관과 마주치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이 급했다며 성적인 목적을 부인하고 있지만, 용변 칸 벽면에서 부경장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부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날은 5월 15일이지만, 약 한 달 뒤인 6월 26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표창으로, 해당 경찰관은 2020년 이후 상훈만 1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미란 씨 남자 친구가 5월 15일 처음 실종 신고했던 112 신고 원본 녹음 파일이 3개월의 보존 기간이 지나 8월 16일 자동 삭제되었습니다. 수사 중임에도 보존 기간 연장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자료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경찰서에 보낸 정식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머리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불뼈 즉 설골에서 골절이 확인되었으나,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 단정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해당 방식만으로 사망 경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로서는 타살과 자살 모두 확정하기에는 규명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최초 수사 종결은 단순히 수색을 늦춘 것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발견되었다면 사망 원인 및 시각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겠지만, 경찰의 조기 종결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질 자체를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청은 제주 지역 담당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 298건을 넘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비대면 종결 사건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전화 통화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타 지역 경찰과의 협조도 의무화됩니다. 또한,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종결을 승인하고 실종자 신원 확인을 점검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됩니다.

경찰은 스스로 높은 연간 실종 사건 종결률(99% 이상)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 가출이겠지"라고 판단하는 관행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종 수사의 존재 이유는 99명을 빨리 종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진 그 한 명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실종 전담 팀 148개 중 111개 팀(75%)이 야간에 경찰관 한 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주 허위 종결 사건들 또한 야간 근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두 명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경찰청장은 8월 27일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유가족과 제주 도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부경장이 처리한 298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실종 사건 전체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수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