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협상 논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배경 분석… 정창욱 교수, 국제 정세와 방산 산업 전망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과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얻는 것이 적고 이란에 너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군사 전략 연구자들은 현재의 성과를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제가 봐도 저 양해각서 내용으로만 보면 미국이 얻어가는 게 뭐냐? 왜 저렇게까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두드렸냐? 저희처럼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군사력을 집행하지는 않았거든요"라고 언급하며 해당 양해각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이란 핵시설의 무력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프록시 네트워크) 통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후계자 없는 급작스러운 레짐 체인지가 역내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란 정부의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목표는 일단 이란 핵시설의 무력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이란의 대리 세력 프록시 네트워크 통제입니다. 후계자를 구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역내의 무질서한 상황을 미국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를 쉽게 말해 레짐 체인지를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아덴만 해역에 왕건함 파견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전의 보안과 승선 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창욱 교수는 합참의 이러한 입장이 작전 수행 시 적에게 예측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합참은 왜 여기에 대해서 NCND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작전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승선 요원들에 대한 작전 보안뿐만이 아니라 승선 요원들에 대한 인원 보안, 실제 작전에 투입한 인원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합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실제 작전을 하는 데 또 적이 작전에 대한 예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합참 입장에서는 공식 발표를 할 수는 없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해역에서 다국적 임무들이 일부 중단되거나 미국 작전 지원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적 활동을 통제하던 기존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이러한 통제 공백기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는 '영업 재개'의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기존의 다국적 임무들이 일부 중단이 되고 미국 작전에 지원을 하는, 그리고 혹은 스탠바이 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해역의 해적들의 입장에서는 통제의 공백기가 온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슬슬 또 영업하러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한국 특수부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보여준 임무 완수 능력과 아랍에미리트(UAE) 특수부대 교육 경험 등이 이러한 기대를 높이는 배경입니다.

정창욱 교수는 UAE 왕족이 한국 특전사의 시범에 감명받아 자국 특수부대 교육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UAE 특수부대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주변국들이 목격하면서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특수 부대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아덴만 여명 작전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작전을 임무 완수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UAE에 있는 왕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특전사가 시범을 보이고 했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 뿅가 가지고 자기네들 특수부대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특전사들이 UAE 가서 특수전 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거든요. 그걸 보는 주변국들도 어, 실제로 또 UAE 특수부대가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한국 특수부대가 와서 교육 훈련을 시켜주니까 급이 높아졌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제법 높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추가적인 공격이나 보복 작전을 펼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역시 추가 공격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미국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이란도 여력도 없고 이란도 추가 공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우리도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우회로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둘 다 여력이 없다고 봐야겠죠"라고 말하며 현재 국제 정세가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병력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심각한 전투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러시아가 현재 전투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족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단 러시아의 재정 상태만 보면 이렇게 전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전투 상황에서 러시아가 벌써 3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 이상 지금 전사를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족 병력 보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의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선입금을 받았으며, 병력 파견 이후 물자 지원과 차관 등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북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아, 저는 (북한이 병력을) 보낸다고 보고요. 실제로 일부 정산이 안 됐다 요런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입금 받은 게 있거든요.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물자 지원도 받고 또 차관도 좀 들어오고 실제로 또 이 거래를 통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 호황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했다는 주장은 그들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경제난과 인민의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시대부터 꾸준히 핵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창욱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제로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경제난 인민이 굶주리는 것과 상관없이 김일성의 효시였던 핵은 꾸준히 개발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매우 주장의 타당성이 높아요. 다만 500개라는 숫자, 핵물질 생산 능력으로 본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제가 군비 검증단에 있으면서 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 북한이 ICBM을 개발은 했다고는 하지만, 재진입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여러 과학자들이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은 국내 언론의 과장된 기대와 더불어 전략 무기 도입에 있어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술력과 납기 역시 중요하지만,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창욱 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고객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화나 현대가 고객을 만만하게 봤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오히려 요것은 국내 언론이 너무 띄워 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기술력이라든지 납기는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데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동맹의 관계라는 거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주로 국내 군의 무기 구매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방산 수출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창욱 교수는 방위사업청이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게 주 업무는 아니라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출 지원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방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의외로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독려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 군인들의 무기를 사 주기 위해 있는 국가 기관이지, 우리 무기를 외국에 팔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원을 하지만 그게 주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의 '천궁' 미사일이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연간 최대 600발의 생산량을 2,000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탄값이 비싸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욱 교수는 "우리가 중동의 방공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갈 수 있느냐, 요것은 지금 패트리어트 탄을 생산하는 두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록히드마틴이고 하나는 레이시온인데, 연 생산량이 최대 600발 정도 되는데 2,000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특히 탄이 비쌉니다"라고 언급하며 경쟁 환경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저렴한 가격의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이는 한국의 '천궁' 미사일을 의식한 전략적인 조치로 분석됩니다. 패트리어트 탄값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고가치의 MS탄과 저가치의 신형 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창욱 교수는 "천궁을 의식한 거죠. 탄값을 반으로 내리면 패트리어트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패트리어트 기존 발사대에서 MS탄과 에이스탄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가치는 MS를 쓰고 좀 중가치, 저가치는 에이스탄을 쓰면 되니까 비용 효율이 좋아지면서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그대로 운용하니까"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산 천궁2 미사일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정유 생산 중단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국 중 하나로, 이란이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를 공격하면서 수백 발의 탄도탄과 드론 공격으로 정유 시설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이라크의 유일한 수출품이 석유이기 때문에 정유 생산 중단은 곧 국가 재정의 마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이라크 내 정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면서, 이라크는 천궁2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라크가 미국하고 이란 전에 최대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유 시설들이 실제 수백 발의 탄도탄과 드론 공격을 받아요. 정유를 계속 뽑아내야 이걸 팔아야 이라크가 돈이 나오는데, 이라크가 다른 수출품이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으니까 이라크 내에 들어와 있는 정유 공장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지금 이라크에서 잠시 떠나 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수출국으로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필리핀 또한 잠재적인 수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KF-21의 첫 수출국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높겠죠.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도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하며 KF-21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는 필리핀이 관심을 보였을 정도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글로벌 아이'와 패키지로 제안되어 주목받았습니다. 그리펜은 F-16에 버금가는 우수한 공중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느린 납기입니다.

정창욱 교수는 스웨덴의 작은 국가 규모로 인해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달 과정 역시 시간이 오래 걸려 납기가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그리펜의 단점은 KF-21에게는 해외 시장 진출의 틈새를 제공하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은 스웨덴이 ‘글로벌 아이’라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와 그리펜 전투기 패키지를 제안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공중에서의 기동성도 F-16에 버금갈 정도로 우수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납기입니다. 나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 라인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프로큐어먼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납기가 늦습니다. 여기서 오는 틈새는 KF-21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기존 운용을 통해 확인된 우수한 실전 성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 군수 지원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의 성능과 한국의 지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창욱 교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가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에 대규모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MRO(유지보수·정비·운용) 단지를 조성해주기로 약속한 점이 필리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FA-50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운용하면서 얻어낸 실제 전투 투입 시 성과가 매우 좋았고, 카이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가 FA-50의 후속 군수 지원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이 아주 만족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MRO 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거죠. F-16 같은 외산차는 부품값을 높게 부르거나 AS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산차는 부품이 바로바로 조달되는 것처럼, 필리핀에서 우리 FA-50이 그런 서포트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이 K9 자주포 사업에서 자국의 방산 업체인 사파(SAPA)사의 파워트레인(변속기) 장착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자국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산 엘리슨 변속기가 K9에 탑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정창욱 교수는 ITAR 규정 때문에 미국 무기나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제3국에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향후 K9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여 수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주권을 보장받는 선택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스페인 방산 업체인 사파(SAPA)사의 파워트레인을 달면 좋겠다고 스페인이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은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동시에 기술 주권(sovereignty)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K9 자주포에 엘리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미국 것입니다. 스페인이 나중에 라이선스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변속기가 장착돼 있으니 함부로 수출을 못 하는 것이죠. ITAR 규정이라는 미국 군수 규정 때문에, 미국 무기나 기술이 들어간 것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제3국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기술 주권을 보장받으면서 미국의 법과 규정에 속박되지 않는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