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산 석유제품 수입 재개… 한러 관계 변화 주목

러시아가 최근 한국에서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 제품 3만 톤가량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재일 교수는 "러시아가 최근에 한국에서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 제품에 3만 톤 정도 들어온 것으로 기사가 나왔어요"라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5년 만에 한국산 석유 제품이 러시아로 유입된 이례적인 현상이다.

진재일 교수는 "러시아 자체가 극동 지역에는 이 정제 시설이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별로 적고 산업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폭파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멀리서 11시간 밖에 떨어진 데서 육로로 해오려 해도 거기도 잘 없는 데다가 상당히 힘들고"라고 설명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전쟁 수행 능력 타격보다는 특정 지역의 물류 및 공급 병목 현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진재일 교수는 "한국이 항공유는 세계 수출 1위입니다.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도 항공유를 정제해서 수출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로 정제 시설이 있는 거죠"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헤비 크루드(중질유) 정제에 특화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유 생산이 없어도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경쟁력을 자랑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 제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안보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재일 교수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나라의 전쟁에 우리가 계속 말려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큰 이익을 우리가 양보를 했거든요. 러시아가 우리가 계속 이제 서방의 병기창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어 한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의 일원이라는 명분보다 실질적인 국익과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기존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33~35%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시간 단축에 큰 이점이 있다. 진재일 교수는 "북극 항로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것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러시아의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의 쇄빙선 지원이나 항로 허가나 조난 시 구조 체계 이것은 범용 서비스거든요"라고 설명했다. 북극 항로 이용 시 러시아의 쇄빙선 지원, 항로 허가, 조난 시 구조 체계 등 필수적인 인프라 협력이 불가피하며, 이는 상업적 물류 서비스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극 항로는 단순히 항로 단축을 넘어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진재일 교수는 "어쨌든 앞으로도 협력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 있다가 꼭 끝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고 이거는 뭐 하는 밀착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이거는 상업적 물류 실름이고 그리고 이미 중국은 야말 LNG에 지분 참여했고"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북미 및 북극 항로를 아우르는 복합 물류 허브 전략을 통해 경제적 이점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진재일 교수는 "지금이라도 젤렌스크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가지고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뭐 여튼 연기를 해서라도 이거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굉장히 이 외교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 그 실전에 걸린 문제기 때문에 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동맹이나 이런 게 이해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전혀 없거든요"라고 강조했다. 동맹 관계 또한 결국 국익과 이해관계에 기초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은 국내법상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진재일 교수는 "우리는 이때까지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쟁 지역의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 비난은 외교적 언사를 넘어선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심 전략 자산 제공은 국익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투 방공 체계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재일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천궁 방공 체계를 지원하는 순간 러시아는 바로 북한한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첨단 기술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드가 있는 거죠"라고 경고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의 외교적 실패를 인정하고 대러 관계에 대한 스탠스를 재조정하여 추가적인 안보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