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휴전 제안…배경은?

러시아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란과 미국 간 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미국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맞교환 방식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은 러시아 매체가 보도한 휴전 논의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더라도 군함의 통행은 불허하고 상선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휴전 제안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로 간주하며 진정성에 강한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 행동만으로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의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란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 압박 대신 경제 제재를 장기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란산 석유 수입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미국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비협조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들이 이란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원래 보도 통제 대상인 민감한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밝히면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의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대이란 강경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안보에 있어 이란 문제가 핵심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협 봉쇄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통해 유가를 상승시켜 국제 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협상에서의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상 양보와 협상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아쉬운 입장에 놓여 이란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휴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만이 과거 미국과의 협력 기조에서 벗어나 이란과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은 초기에는 이란의 견제로 소극적이었으나, 경제적 이익을 확인한 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오만의 태도 변화에 대해 미국은 강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논의되었던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도입될 경우, 한국 기준 리터당 약 10원 정도의 유류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확인된 금액이 없으나, 최근에는 더 높은 수준의 통행료가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통행료와 이란-오만 간의 수익 배분 비율이 결정되면 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만약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의 언급처럼 구체적인 금융 기관 제재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며, 관련국 정상들에게 전화 통화로 협조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튀르키예, 카타르 등 주요 관련국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제안한 배경에는 미국 내 경제 지표 악화와 다가오는 중간선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이란 문제보다 물가 상승과 같은 국내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미국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최악의 카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입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실제로 NPT 탈퇴 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경하게 맞설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무기 비축량을 고려한 군사 공격 재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상전 없이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군사적 해결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제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무력 우위가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지상전은 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군사 옵션으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란 멜라트 은행 폐쇄와 한국 업체와의 거래 중단 요구 사례처럼,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기업까지 압박이 확대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