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특검에 선거 과학·공개 검증 청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대표단이 특별검사에게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황도수 교수는 “우리 석희 대표님, 조성환 대표님 그리고 박은숙 대표님하고 제가 같이 그 특별 검사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러 갔었죠”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에 근거한 공식적인 요청으로, 투표지의 진위 판별이 선거 의혹 해소의 우선적인 필요성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교모는 법원의 육안 판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대 과학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인 검증 방법을 촉구했습니다. 황도수 교수는 “21세기에 어떻게 육안으로다 대충 권위로다가 판단하냐? 객관적인 방법이 이미 발달했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번에 특별 검사가 부정 선거 여부를 밝히려고 드니까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검증을 통해서 그걸 밝혀 달라 그거를 이제 청원한 거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 대신 디지털 및 과학적 수단을 도입하여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교모는 과학 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황도수 교수는 “그러지 말고 그 과학 검증도 공개 검증을 하자. 특히 송파구 개표소 다시 말해서 올림픽 공원의 핸드볼 경기장은 경기장이잖아요. 코트는 넓고 또 관람석도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 검증을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진위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밀실 검증을 방지하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되었습니다. 황도수 교수는 “김상천 특검보는 연세대 기계 전자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컴퓨터 산업 시스템 공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는데 해킹 기술도 좀 연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특검보 다섯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거로다 저는 보고 있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상천 특검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에 주목하며, 특검팀이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차원의 감시와 감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투표 용지의 지질 분석을 통해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황도수 교수는 “투표 용지라는 것이 용지 자체가 과학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지가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걸 지질이라 그러는데 지질이 용지마다 달라요. 무게도 달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용지를 만들 때 형광제를 집어넣거든요. 펄프를 쓴다든지 섬유질 재료가 또 다 달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투표 용지의 무게, 형광제 함량, 펄프 섬유질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조달청 입찰 표준 규격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투표지의 인쇄 방식을 분석하여 진위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교수는 “그것이 어떤 스타일로 인쇄됐는지 그게 프린터로 인쇄돼 나온 건지 아니면은 오프셋 인쇄로 됐는지 아니면 인주를 썼는지 아니면은 인쇄된 형태의 빨간색인지 이런 거를 다 검증할 수 있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쇄된 색상, 인쇄 방식(오프셋 등), 인주 사용 여부 등을 분석하여 투표지에 찍힌 도장과 인쇄된 잉크의 성분 차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 투표지 투입 붙어 있는 또는 투표용지의 인쇄돼 있는 1년 번호를 쫙 확인해 보면은 이게 투표지가 중복돼서 발행됐는지 아니면은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표 용지와 실제 투표지의 일련번호 생성 방식 및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전 투표지의 중복 발행이나 투표소 간 교차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검은 투표지에 대한 포렌식 및 비파괴 검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동수 교수는 “투표지에 관해서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국회의 이제 고문을 보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파괴 검사를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본 훼손 없이 빛 투사나 확대 등의 방식으로 투표지를 검사하겠다는 원칙으로, 정교모의 청원 내용과 특검의 수사 의지가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부정 선거 의혹 해소가 국론 통합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동수 교수는 “요번에 부정여부가 밝혀져야지만이 국론이 분리들 국민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거라는게 제 생각이에요”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투표지 여부 확인만으로도 논란의 핵심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며, 과학 검증을 통해 향후 토론의 지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적 분열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전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로그 기록에 대한 포렌식도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김동수 교수는 “전산 부분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전산에는 다 로그 기록이 남거든요. 매 순간 어떻게 전산이 처리됐는지가 다 남기 때문에 그걸 다 포렌식하겠다는 거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전산 처리 과정은 로그 기록으로 남으며, 해킹 시도 또한 로그에 기록되므로 이를 통해 전산 조작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