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스카버러 암초 해도 유엔 기탁

2026년 7월 29일 필리핀의 현 유엔 상임 대표 엔리케 마날로 대사는 자국 국립지도자원정보청(NRRA)이 발행한 1567호 해도를 유엔 사무국에 공식 기탁했다.

이 해도는 '베 보다'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6조 2항에 따라 이를 공식 등록했다.

이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문서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2016년 남중국해 중재 재판은 스카버러 암초의 소유권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

당시 중재소는 중국이 전통적 어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중국은 해당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의 기선 설정 조치가 자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사령부는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합동 해상 및 공중 훈련을 수행하며 필리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국방부 천스 대변인은 황옌다오 주변 해역의 주권과 이익 보호를 위해 필리핀의 도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필리핀 군 서필리핀해 담당 대변인 로이 빈센테 트리니다드 소장은 군사 활동이나 시위가 해양 지형물의 법적 지위나 국제법상 필리핀의 해양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방부는 바호 데 마신 록이 자국 영토의 일부임을 재확인했다.

마닐라는 국제법, 유엔 공식 해도, 외교적 항의, 그리고 2016년 중재 판결에 의존하며 국제법적 근거 확보에 주력한다.

베이징은 자국 법을 근거로 해경과 해군을 동원해 해당 암초 주변에서 작전을 펼친다.

현재 중국 해경선 10척과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6척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상주하며 물리적 주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소송 제기가 실질적인 물리적 주둔 균형을 바꾸지 못하며, 양국은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업권 및 해상 통제권 분쟁이 지속된다.

필리핀 당국은 해도 제출에 앞서 5월 말 스카버러 암초 내 중국 해상 구조물을 발견했으나 이후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8월과 9월에는 중국 연구선 '해양지질하오'가 필리핀의 허가 없이 수주간 암초 주변 해역에 머물렀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해당 선박에 해저 시추 장비가 있지만 실질적인 작업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자로 장관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행동 강령의 연내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양국 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갈등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1567번 해도 등재는 필리핀의 해양 영유권 주장을 공무원 발언이나 해상 순찰이 아닌 좌표, 법률, 조약, 국제 기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이다.

중국은 이를 영토 침해로 간주하여 해경 작전 및 군사 훈련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도 논쟁을 넘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