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의 암초 점유 규탄

2026년 9월 7일 필리핀 해안경비대 항공기가 팡가니반과 자모라 암초 상공을 정찰하던 중 중국군이 조명탄을 발사해 항공 안전을 위협했다. 인근 석호에서는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다수가 확인되었으며, 필리핀 당국은 이 점유가 초래하는 실질적 결과를 비판하며 2016년 중재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필리핀은 2016년 중재 판결 준수를 재차 요구하며 해당 암초 주둔의 부당함을 알렸다. 해당 사건은 2026년 9월 7일 필리핀 해안경비대 항공기가 정찰 비행 중 중국군으로부터 조명탄 공격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팡가니반과 자모라 암초 인근 석호에서는 다수의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이 확인되었다.

파나탁(팡가니반) 암초는 필리핀 군도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에 위치한 간조 시 드러나는 융기 지형으로 정의된다. 자모라(수비) 암초는 파가사 섬 12해리 이내 영해의 일부로 간주된다.

2016년 중재 판결은 간조 시 드러나는 지형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헬리오 빌라누에바 주니어 대변인은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이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활동은 저조면 융기 지형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중국은 불법 점유를 중단해야 한다.

로헬리오 빌라누에바 주니어 대변인은 중국의 건설 활동이 필리핀 해양 구역 법(공화국법 12064호)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암초의 법적 지위인 저조면 융기 지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에 해당 암초들에서의 불법적인 점유와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하고 중국의 암초 점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Meiji Jiao)와 수비 암초(Subi Reef)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2016년 중재 판결은 불법적이고 구속력 없는 정치적 조작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중국은 난사 군도 내 건설이 자국 영토 내 주권 행사라고 맞섰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건설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파가사 섬 관할권을 부인하고 이를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역사적 권리에 기반한 중국의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조항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국제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암초를 매립하여 비행장, 레이더, 항만 등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며 남중국해의 작전 환경을 변화시켰다.

필리핀은 중국 시설이 자국 해양 관할권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본토와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물리적 영향력이 강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리핀은 이를 자국 해양 관할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마닐라 측은 이를 합법적 비행이라 보지만 중국은 영공 침범으로 간주하며 근접 기동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닐라는 이를 합법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나, 중국은 영공 침범으로 규정한다. 양국의 선박 및 항공기 운용이 겹치면서 항공기 근처에서 발사된 조명탄, 물대포 사건, 선박 간의 근접 기동 또는 충돌은 주권과 관할권을 둘러싼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 기관들은 서필리핀해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한 사진, 해상 감시 카메라 영상, 비디오, 작전 세부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하며 국제법상 입장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법 준수를, 중국은 국가 간 협상을 분쟁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며 대립한다. 대화와 군사적 강경 행보가 병행되어 남중국해 관리의 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충돌의 원인을 두고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을, 중국은 필리핀 선박의 부주의를 거론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필리핀은 2016년 국제 중재 판결을 토대로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부, 해경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정부 자산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에만 법적 권리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가 자국 영토라며 필리핀의 활동을 침해와 도발로 간주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영토 수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린다.

필리핀은 파나타그 암초 등을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반복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의 장기적인 물리적 주둔이 국제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섬 인프라 구축 및 장기적 주둔을 통해 물리적 통제권을 과시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재 판결의 강제력 부재로 인해 남중국해 갈등은 외교적 압박과 물리적 충돌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양국 모두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어, 위기 관리, 소통 유지, 위험한 충돌 방지, 명확한 작전 지침 수립 등이 현실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적 입장 차이가 크고 해상 순찰과 인공섬 통제가 지속되어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 항공기나 선박이 개입된 충돌이 더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