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재정 위기가 한국에도 3~4년 안에 온다, 박종훈 소장이 말하는 대비법

박종훈 소장은 앞으로 3년을 우리 운명을 바꿀 시기로 봤다. 그는 "앞으로 3년은 우리 운명을 바꿀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돈과 불을 다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큰 변화가 올 건데요."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대한민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4년 뒤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부채 증가가 나의 적이 될지 친구가 될지 결정적인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진행자는 책의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물었다. 박 소장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일을 하며 자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소장은 '왜 나만 벼락거지가 됐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동하지 않으면 이 현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며, 독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박 소장은 역사 속 제국들이 말기에 공통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합스부르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을 예로 들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물가를 올리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박 소장은 세금을 더 걷으면 민중 폭동과 프랑스 혁명 같은 사태가 일어나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물가를 올리면 명목 GDP가 늘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므로, 그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을 감시하며 가짜 돈에 속지 않고 진짜 부를 향해 준비하면 자산을 빼앗기지 않고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부채 증가를 친구로 만들라는 표현으로 이 관점을 정리했다.

박 소장은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1964년생인 반면,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종결 이후인 1955년부터 1974년생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설명했다. 그 차이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은퇴 물결을 겪어 금리 상승, 재정적자, 국가부채 부담이 커졌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자신이 1975년생이라고 밝히자 박 소장은 그 직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답했다. 박 소장은 1970년생 세대가 출생아가 105만 명에 이르렀던 시기로 학급당 80명 과밀을 겪었던 기억을 언급하며, 현재 출생아는 약 2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최근 출산율이 조금 늘었지만 흐름은 여전히 인구 감소 쪽에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소장은 1974년생이 은퇴하면 유럽이 프랑스처럼 되는 것은 정해진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게으르거나 복지에 기대서 망가졌다는 식의 설명을 잘못된 것으로 보며, 인구 구조가 먼저 바뀌면서 생긴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미국의 메디케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막을 방법이 없고 국가 부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복지 국가가 흔들리자 갑자기 국가 부채가 커지며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한국의 세수가 올해와 내년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3~4년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국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통계청 통계 기준 53세이며, 남성 경제 기준으로는 55세라는 설명이다.

74년생이 55세가 되는 2029~2030년 무렵이면 직장 연봉이 약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고 박 소장은 말했다. 그는 한국도 3년 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한국 금리가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를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으로 시중에 돈이 많고, 세금을 많이 내 국가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3~4년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봤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저축을 인출하면 국채를 사 줄 돈도 줄어든다. 그래서 2030년대에는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박 소장은 프랑스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그리스처럼 되는 경우를 먼저 들었다. 그리스는 2012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에 따라 재정 지출을 줄였고, 지금은 재정 흑자를 내는 건전한 국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율이 낮아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우는 대마불사 작전이다. 프랑스는 자부심이 높아 "우리가 망하면 유럽도 망한다"는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박 소장의 판단이다. 이 경우 유럽중앙은행은 프랑스가 망하게 놔둘지, 아니면 유로를 찍어 프랑스 국채를 대대적으로 사줄지 결정해야 하며, 박 소장은 프랑스가 인질극을 벌일 것으로 봤다.

박 소장은 유럽에서 우파 세력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파는 유럽 연합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파 정권이 "프랑스에 왜 돈을 퍼주느냐, 따로 나가겠다"는 식으로 원심력이 작동하면 유럽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프랑스 상태가 가장 나쁘기 때문에 프랑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운명이 바뀐다고 말했다. 유럽 중앙은행과 집행부는 그리스 때처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프랑스에 굴복해 돈을 뿌리면 유럽 연합이 빠르게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한국이 유럽 연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꽤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쪼개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사람들이 자부심을 조금 낮추고, 현역 때 월급의 70~80%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한국 경제에 불황이 상쇄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이 1991년 이후 장기 침체를 겪은 것을 정책 실패보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 때문으로 봤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를 맞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3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잘 버텼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2028~2029년에 인구 구조 악화가 가속화된다고 박 소장은 말했다. 이미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약세가 통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은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100m 달리기를 10초대로 달리다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28년에서 32년 사이 약 4년간 충격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부동산이 원래 7~8년 주기로 오르고 조정받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정부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언제든 구조대가 와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구조대 역할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한국은 건축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05년 1달러에 940원이던 환율이 지난 20년간 계속 올랐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소장은 강남 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뛰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다시 4억 원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수입 물가와 원자재 가격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세계화 시기에 원자재 가격이 싸졌지만 구리, 니켈 같은 자원의 채굴이 이미 끝나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국의 재건축은 원자재 가격이 낮아 건축비가 싸게 들었기 때문에 용적률을 180%에서 300%로 올려주면 건설사가 돈을 벌거나 조합에 이익을 나눠줄 수 있어 사실상 공짜였다. 그러나 이제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오르며 건축비가 높아지고, 많은 아파트가 이미 용적률을 다 써서 추가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아파트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기사에서 신축은 오르고 구축이 떨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재건축 기대만으로 낡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안전진단 통과를 경축하는 플래카드가 붙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을 크게 완화해 주고 건축비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앞으로는 건축비가 재건축 수익성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가상각이 적용되면 전세 시장도 바뀔 것이라고 박 소장은 말했다. 과거에는 낡아도 재건축 기대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를 줘도 집주인이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처럼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건물은 전세보다 월세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소장은 과거 재건축 시대의 시각으로 부동산을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50년 된 아파트를 산다면 용적률과 감가상각에 대한 계산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자산 기준으로 80%가 부동산이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구조상 인구가 많이 태어난 세대가 은퇴하고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 시장도 양극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박 소장은 1989년 일본 주가가 폭락한 뒤 2년 뒤인 199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도쿄 23구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도쿄 외곽 지역은 오히려 올랐고, 1991년에는 일본의 모든 집값이 동시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강남 집값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최근 강남 지역 집값이 10주 연속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잘못되면 1990년대 일본과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 소장은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많이 풀면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2022년 둔촌주공 사태 때처럼 정부나 한국은행이 적극 개입하면 환율이 1,300원대에서 1,560원대까지 오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가급적 재원을 아끼며 시장을 조성하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LH 공사를 이용해 2013년 정부가 개입했을 때 공사 부채가 커져 경제에 큰 문제가 됐던 사례를 들며, 직접 총알을 쓰면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한 번 더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진짜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시드머니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 묻자 박 소장은 그동안 제테크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틀렸다고 봤다. 1억을 모을 때까지 돈은 이미 타락하고 있고, 1천만 원을 모으는 데 3년이 걸렸다면 그 사이에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각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돈의 타락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연 3%씩 오르는 세상에서는 100만 원을 모아도 1년 뒤에는 97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현재 물가가 2%대 후반으로 안정돼 보여도 환율이 올라가면 3~5%로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소장은 들어오는 돈을 매달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고 먼저 떼어 놓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돈을 달러 자산과 실물 자산에 분배해 돈의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 달러도 국가부채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자산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박 소장은 분산 투자를 한다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함께 사는 것은 진정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방향이 다른 자산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억이나 1천만 원을 모은 뒤에 투자를 시작하는 방식은 늦다고 강조하며, 평소부터 정해진 금액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넣는 방식을 제안했다.

진행자는 돈을 더 버느냐보다 가진 돈이 없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라'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은 오히려 용기를 내고 욕심을 내 자산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이 대담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