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계기, 美 군수 시스템 개혁

현대전에서는 공격 무기가 저렴한 데 비해 방어에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전의 승패는 단순히 첨단이거나 비싼 무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필요한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보충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내 방산업체가 대폭 줄어들면서, 미국 방위 산업은 해외 원자재와 부품, 제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희토류와 흑연 같은 핵심 원료는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전 CEO인 그레그 헤이즈는 중국 공급망과의 분리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으며, 과거 3,400여 곳에 달했던 미국 내 광산들이 대부분 폐쇄되어 생산 기반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와 영구자석, 특수 합금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실라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과 나이론 마그네틱스의 영구자석 생산 확대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미 국방부는 또한 전략자본국(OSC)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국방 관련 업체들에게 6개월 이내에 부품 및 원자재의 모든 공급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기업이 시험장 사용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미국 또는 해외의 무기 시험장을 확보해 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커버넌트 인더스트리스는 모로코에 위치한 미군의 시험장을 활용하여 자사 무기 시험을 진행하며 이러한 제도 변화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세르베러스 캐피털 출신의 스티븐 파인버그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인수한 뒤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영 방식을 거대한 관료 조직인 국방부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인버그는 복잡한 무기 조달 절차를 줄이고, 중소 기술 기업과 방산 스타트업이 국방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산업체들에게는 생산량 확대를 주문하고 납기 준수를 압박하며 군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필요한 만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다면 장기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란전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미국 군산복합체가 전면적인 전시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란전은 더 큰 전쟁이 닥치기 전에 미국이 군사 시스템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