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한계만 확인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미국이 어떤 추가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과거에는 경제적 이익 손실을 우려해 미국의 위협에 대응했으나, 이제는 제재에 대한 내성이 생겨 미국의 대중 압박 카드가 사실상 바닥났음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진했던 결론을 10월 회담에서 매듭지으려 했으나,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보잉 구매와 같은 선물을 제공했던 중국은 이번에는 아무런 카드도 내놓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미국에 착륙하기 직전까지 허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실무 회의가 공전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를 발표하며 악수하기 위해 그전에 마쳤어야 할 절차였다.

합의 도출 실패는 미국 요구의 문제라기보다 중국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저항한 결과다. 미국에 새로운 압박 수단이 없음을 확인한 중국의 자신감이 반영됐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스탠스를 정립하고, 미국에 더 이상 줄 카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중국 측의 자신감이 상승했다.

반도체 제재 등 기존의 미국식 압박 수단은 이미 약발이 다했다. 반복되는 대중 제재에 중국은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도 얻을 실리가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도 자국이 좋아질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중국은 스스로 미국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는 의지나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마음이 없다. 단지 미국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희망할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이 서로 달랐다.

미국이 발표한 합의 사항 중 일부가 중국 측 기록에서 누락돼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개월 후 추가 회담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한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레미제라블은 민중 혁명을 다루고 있어 공산주의 관점에서는 우호적인 작품이다.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거나 건드리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은 오해다.

덩리쥔의 노래는 시진핑 주석 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가수이다.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레미제라블은 혁명을 찬양하는 쪽에 속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현재 북한 카드를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러시아-북한 밀착 관계 때문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중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돕는 것은 양측 모두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 사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넘길 명분이 필요하다.

중국이 대만 정책 양보를 대가로 이란 사태 해결을 제안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문제 해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은 양안 관계에 대한 요구를 평소보다 강하게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어려운 입지를 토로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과거보다 입지가 좁아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산업 경제 기술 측면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동시에 AI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도 다루어졌다.

군사적 AI 사용 시 최후의 공격 결정권은 사람이 갖기로 합의했으며, 과거 펜타곤 지휘 체계에서 AI 대응이 중단된 사례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1년 전부터 미중 간 지속적으로 제어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AI 사용 시 최후의 공격 결정권은 사람이 갖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실제로 펜타곤 장교가 AI 지시로 군사 대응에 나섰다 중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제한적인 영역에서 AI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중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스펙 조정 제품의 제한적 거래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과거 중국이 구매를 요청하던 입장에서 지금은 사주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AI 규제 현 상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압박 카드를 쥐고 있지 않다는 중국 내부의 판단이 관영 매체의 대미 기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1~3개월 내 양국 관계를 호전시킬 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오중전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독자적 행보가 주목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논조를 보였다.

미국을 향해 일방적 요구 거부와 상호 존중을 천명한 것은 중국이 대미 대응 카드가 사실상 고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APEC이나 G20 등 향후 회담에서도 미국이 현재 상황을 호전시킬 만한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실질적인 교집합 없이 현재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사전에 계획된 자신들만의 스텝을 밟아나가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내년 10월 전인대에서 차기 지도부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며, 그전에 당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다음 달 열리는 오중전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 군부 혼란 사태의 진정 여부가 오중전회 결정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