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5경 5천조 원 돌파… 법정 한도에 육박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우리 돈으로 약 5경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30조 달러를 돌파한 지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증가한 수치로,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법정 부채 한도인 41조 1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추가적인 재정 압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국가부채와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며 이례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우리 돈으로 약 5경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30조 달러를 돌파한 지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증가한 수치로,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법정 부채 한도인 41조 1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추가적인 재정 압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인 5.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원 다수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조 17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 중 국방비와 사회보장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을 차지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금리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해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30년물 국채 금리를 5.2%대로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 조치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채권을 바이백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양적 완화 시기와는 차별화된, 현재의 심각한 재정 및 금리 상황을 반영하는 이례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의 바이백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투자와 관련하여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역시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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