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보유세 폭탄 아닌 99% 감면 효과... 초고가·비거주 다주택 과세 정상화"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의 큰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민생 경제와 지방 지역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태양광, 반도체, AI, 로봇 등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AI 시대로의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맞춰 SMR, MMR 같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된 분야의 R&D나 투자에 높은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합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월세를 많이 내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청년들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거나 R&D를 하는 경우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감면해 줍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방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마지막 목표인 과세 형평 차원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기존의 조세 감면 제도 중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최근 보기 드물 정도로 대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세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세제 개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편안의 양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인 민생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에서도 부동산 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중 여론 또한 부동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시가 기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시가 40억 원 이상부터는 과세가 정상화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시가 40억 원부터는 과세가 정상화됩니다. 이는 시가 30억 원 미만인 98.9%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주고, 상위 1.1%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의 표적은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다주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을 표적 삼아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들 주택 유형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이들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는 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서민층 및 젊은 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법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자가 소유를 권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나오는 경우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실제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행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큰 폭으로 발표될 때 아쉬운 점으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와 의미를 국민들이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동시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왔다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등의 세수가 막대하며, 이는 과거 농업 개방 때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초과세수를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존 세제에 대한 개편과 일부 신규 도입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시된 의견까지 포함하여 정부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한 국민 경청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준비 기간을 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은 내년에 5%포인트, 그다음 해에 10%, 2029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납세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려와 더불어, 국민들이 세제 개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내년에 바로 인상되지 않고 그다음 해에 1% 인상되는 식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내년에 1%, 후내년에 2%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행 시기 조정은 경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폭탄' 논란에 대해 정확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세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몇 가지 헤드라인에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시가 기준 30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 99%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20억 원 미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조차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가 30억 원 이상 1.1%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과세를 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적용된 것처럼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하게 된 경우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자산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는 절반 정도만 적용되고, 후내년(2028년)부터 정상 과세가 시작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2027년)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내년인 2028년부터는 1단계 양도세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세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흔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 시장 저변 확대, 기업들의 밸류업 촉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장을 높이는 부분, 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부담을 줄여주면서 상위 1%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나 지방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며,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