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군,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은 한국 평택에 배치하는 다영역 특임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해당 부대가 평택에 주둔하게 되면 베이징까지 3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중국의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춘근 박사는 설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부상을 처절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2004년 평택 이전 시점부터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억제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중간선거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을 심판하는 성격이 짙어 여당이 의석을 잃는 관례가 뚜렷하다. 국내 정치와 달리 외교 정책은 의회 구성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승리 가능성이 높고 하원에서도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다.

지난 50~60년 역사에서 대통령의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국내 정치와 달리 외교 정책은 의회 구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승리 가능성이 높고 하원도 경합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100만 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대중국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 투자 규모 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23배에 달하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100만 달러의 입항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사례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투자 규모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2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중국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원칙에 따라 일본의 정보 역량 강화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존 내각조사실을 700명 규모의 국가정보 회의로 재조직하며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중국의 위협 행위가 일본의 국방 및 정보력 강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영역 특임단(MDTF)은 멀티도메인 테스크 포스(Multi-Domain Task Force)의 약자로, 중국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깨기 위해 창설되었다.

중국의 전략인 A2/AD는 '접근 금지(Anti-Access)' 및 '영역 거부(Area Denial)'를 의미하며, 미군 세력이 중국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MDTF는 이러한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기존 독일에 주둔하던 부대가 한국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이다.

미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다크 이글(Dark Eagle) 미사일은 사거리가 2,700km 이상에 달한다.

이 미사일은 마하 17이라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평택에서 발사될 경우 베이징까지 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다.

주한미군 배치는 70년 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 주한미군 조항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한국이 미국에 미군과 그 무기를 한국 및 한반도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고, 미국은 그 권리를 수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지구 역사상 항상 가장 강한 두 나라가 다음 세대의 세계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운명적인 흐름이다.

한국은 이 싸움에서 비껴나갈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전력적으로 '승리할 편'이자 '생각과 제도가 같은 동맹'인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농산물 관세(미국 치즈 버터에 400%)와 항공기 운항 제한(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와 미국 걸프스트림 간) 등 무역 갈등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나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던 캐나다를 겨냥해 '돈로 독트린'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결국 캐나다 수출의 70%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캐나다 정부가 미국 농산물에 대한 400% 관세를 포기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