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국경선 대응수단 임무대기·대남 확성기 대기 예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도 며칠 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담화는 이달 안에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게 했다는 앞선 담화에 이은 것으로, 표현은 달라졌지만 비슷한 위협을 반복했다. 김 부장은 대남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 김병주 의원을 향해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하며 도발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며, 공사가 끝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경선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우리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면서 실제 군사적 충돌은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본사와 배송 계열사 배송 캠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 감독에 착수했다. 산재 은폐 의혹,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독 결과 2020년 쿠팡 풀필먼트 대구 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지시를 메신저로 보냈고, 언론 보도에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다.

다만 노동청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다른 노동자 두 명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했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은 맞지만 실제 해고 사례가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사실이었으나 외부에 공유해 취업을 방해한 사례는 없어 위반을 찾지 못했다.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쿠팡과 쿠팡 로지스틱스가 각자 노동자에게 지휘 명령을 했고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06건의 위반이 적발돼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 조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의원은 결정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한 사안을 포함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제척 결정이 유지됐다며 이를 외면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과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생기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봤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며,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언을 포괄적으로 제지한 것이 먼저 사과할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또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뤄 이인 체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여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두고도 맞붙었다. 한 의원은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진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된다.

1심은 여론조사 열 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다섯 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법원은 부시장으로부터 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 김씨로 이어지는 대납 구조가 성립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유죄 근거가 간접 정황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는 명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여론조사 활용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청계 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맞붙는 전국 여성위원장 선거가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당직 경쟁을 넘어 당내 세력 구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두 의원의 맞대결이 계파별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범죄라고 올렸다.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이다.

야당 측은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준사법기관을 발 아래 두려는 직무 수행이 궁극적으로 탄핵 사유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근거로 생성형 AI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명이 대화하는 내용을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가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 녹취는 2025년 7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의도 식당에서 나온 대화로 알려져 있다.

누가 녹음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 규명돼야 한다. 장동혁 대표 측 입장문은 녹취의 취득과 유포 경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녹취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전날 저녁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찾아갔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내가 변하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녹취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 1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변화시켜 줬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과거 생각은 잘 몰랐던 시절의 생각이었다는 설명이다.

패널들은 녹취 속 욕설과 술자리 발언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제1야당 대표의 해명이 일반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게 달려간 것이어서, 대표의 기준이 일반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다.

강성 유튜브에서 추가 폭로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패널은 녹취 내용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봤다.

패널은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고 험한 말을 쏟아내 한국 정치를 더 험한 말의 잔치로 만들어 버리는 풍토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태규 의원도 짧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강경한 말만 하고 논란을 일으킨다며 과거를 아는 이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부터 강경해졌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같은 재판부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 기저에는 명태균 씨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구조가 다르지만, 김한정 사업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성격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같은 재판부인 만큼 명씨 진술에 대한 시각을 쉽게 지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새로운 녹음파를 찾았다며 탄핵 증거로 제출했다. 명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으로, 김씨 제주도 별장에 있던 옛 휴대전화에서 찾았다고 알려졌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에 항소심의 향방이 달려 있다는 평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장문 글이 SNS에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시점이 선거 전날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라며 당 윤리심판원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패널은 재판부도 자존심이 있어 설령 결론이 유죄이고 징역형을 생각해 놨더라도 이런 압박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정치인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웹사이트 서버 개발에 쓰이는 PHP에서 로그인 없이도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공격자가 특수 조작된 요청을 보내면 로그인 없이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고객 정보 유출이나 웹사이트 변조, 서비스 마비 같은 대규모 해킹 피해가 우려된다. 공격 코드를 AI가 만들어 검증까지 됐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28곳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보안 업데이트를 요구했다. 보안 오류가 있는 옛 버전 PHP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서버는 약 11만 건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특히 오래 운영된 중소 규모 사이트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전부터 이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관측됐다. 정부는 기존 대응으로는 며칠이 걸려 방어가 어렵다며 인터넷에 노출된 시스템을 바로 차단하는 등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안 업데이트를 마쳤더라도 이상 접속 기록 등 흔적을 점검해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자신에 대한 막말 담화를 낸 김여정 부장을 겨냥해 지뢰 폭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적반하장식 반응이라고 말했다. 다만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긴장을 관리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긴장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종결을 막을 규정과 절차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안전을 우려한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판단한 것도 위험 신호를 살피지 않은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실종 사건 대응을 위해 야간 근무자를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성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경찰 신뢰를 회복하려면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가 27일 오후 2시 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 만기는 31일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줄곧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말 3대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판단이 미뤄져 구속 만기 시한이 다가왔다. 이에 특검은 김씨 석방을 막기 위해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서면 심리나 대면 영장 심사 등의 선택지 가운데 김씨와 변호인을 직접 신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김씨가 구치소에 머무는 만큼 신문은 영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숙고하는 사이 친정청계의 집단 압박이 이어졌다.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신속한 탄핵 추진을 촉구하며 이견이 공공연히 분출됐다. 지도부는 중도층 이탈과 역풍을 고려해 국정조사 후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입장이다.

친정청계는 신천지 당원 문제를 들어 지도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 연합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지도부가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하는 사이 강경파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와중에 김 대표 측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목소리만 크게 낸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특검팀이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시군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충북 주시, 충남 논산시,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경북 상주시, 강원 강릉시 등 여섯 곳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허위 입력이 확인된 시군구 선관위는 모두 36곳이다.

특검팀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과 외신 등은 이번 폭력 시위의 핵심 배후 중 하나로 급진 좌파 활동 집단인 블랙블록을 지목하고 있다. 블랙블록은 특정 지도부 없이 SNS나 암호화 앱으로 소통하며, 검은 옷과 얼굴 가림으로 신분을 숨긴 채 역할을 분담해 파괴 행위를 한다고 설명된다. 다만 이념과 상관없이 폭력을 쫓는 기회주의적 약탈자들이 전술을 모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등은 러시아와 이란 등 서방을 적대하는 국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사회적 분열을 이용하고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약탈당한 마트에 돼지고기 가공품이 남아 있다는 출처 불명의 사진과 영상이 퍼지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행이라는 추측성 의혹도 확산됐다. 이 같은 근거 없는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예고된 반정부 시위를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2위 삼성은 기아와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자체 청백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시즌 막판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던 구자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타격 훈련을 재개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다만 구자욱은 아직 수비까지 나설 상황은 아니다. 최영우를 외야수로 돌리지 않는 이상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지명타자로, 한 명은 대타로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분간 구자욱을 대타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구자욱은 몸 상태가 괜찮고 포스트시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에서 이적한 최용은 이번 시리즈가 중요한 게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문진희 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심판위원장 시절 현직 심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칠타이나 한번 지원해 달라고 전화했다, 서로 용돈 좀 보내 줘, 계좌로 하나 보내 줘, 내가 계좌 하나 보내 줄게 등의 발언이 담겼다. 지난해 심판위원장 당시 현직 심판에게 한 내용이다.

실제 금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축구협회와 심판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다. 배정 및 심판 승강과 관련해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금품 비리를 넘어 심판 운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문 전 위원장은 사퇴를 표명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며, 국회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그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