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대상 중국기업 CGN, 주한미군 인근서 발전소 운영 확인

중국 국유 기업인 중국광핵전력공사(CGN)가 한국에서 총 5개의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발전 설비 용량이 2.2GW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곳은 지난 7월 24일 충남 서산 대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557MW급 LNG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CGN의 한국 내 발전 설비 용량을 2.2GW로 보도했지만, CGN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높은 2.72G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발전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CGN이 실제 운영하는 설비 규모가 한국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8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광핵전력공사(CGN)와 그 계열사인 중국 광 그룹, 중국 원자력 기술 연구소, 수저우 원자력 연구소 등을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기업들이 핵 기술 및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엄격한 허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6년 CGN을 비롯해 미국 시민 앨런 호와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미국 외 지역에서 특수 핵물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려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FBI 조사 결과에 따르면 CGN은 약 20년 동안 미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돌려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CGN의 핵 기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1년 6월 3일, 미국 재무부는 특별지정국민(SDN)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국 군산 복합체 기업 목록에 CGN의 이름을 등재했습니다. 이는 CGN이 중국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군사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목록을 통해 중국 군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식별하고 있으며, CGN이 이 목록에 포함된 것은 미국의 안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