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작? 민주당 사당화? 논란 쟁점

검찰이 과거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들을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정치 공작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행자는 이를 두고 "검찰 케비닛 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려다가 사실 미수에 그친 공작이 아닌가 싶은데"라며 검찰의 의도를 지적했다. 진보 언론조차 검찰발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동훈 전 장관이 설정한 특정 후보자 프레임에 언론이 휘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하는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보다 검찰의 공작적 행태를 우선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주장했던 민주당의 사당화 및 왕정 복귀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나왔다. 진행자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로 만들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청래 친청계 그리고 친문 기득권 우리는 이제 매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매문 세력들이 민주당을 사당화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라며 실제 당 사유화를 시도한 주체를 명확히 했다. 부산 사례 등에서 나타난 사당화 움직임은 친청계와 소위 ‘매문(문재인 파는 세력)’ 세력의 비선 라인 발동 결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았던 ‘매노 세력’과 결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당의 사당화 주체는 정청래를 비롯한 친청계 기득권 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녹취를 통해 명태균을 통한 3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이 확인됐다. 진행자는 "김한정 입장에서는 이제 명태균과 거래를 하다가 이게 오세훈의 주문에 따라서 내가 그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충분히 중간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이용으로 사실 녹취를 만들어 놨을 수가 있거든요"라며 해당 녹취가 김한정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알리바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세훈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는 호남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주변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자는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그 대법관 후보로 매번 거론되셨던 분이고"라며 그의 성향을 설명했다. 실제로 구회근 판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후보로 수차례 거론된 이력이 있다. 그는 과거 강제징용 및 6.25 전쟁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그의 보수적 성향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며 "김승원 카드는 계속 유효한 철회할 것 같지는 않죠"라고 전했다. 이에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 시 거리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