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3사 D램·HBM 내년 물량 완판…美 정부 압박 우려·CXMT 애플 가격 인하 거절

대만 디지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근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 물량 배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제조사는 이미 내년 전체 생산 물량 배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큰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요 구매자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권순우 기자는 자유무역 시대라면 이 상황을 즐길 수 있겠지만, 최근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에서 나타났듯이, 동맹국의 과도한 이익 창출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정부에 CXMT나 YMTC 같은 중국 기업의 제품 사용 허용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CXMT의 기술력이 한국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애플의 이러한 시도는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은 원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불량 없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의 개수를 의미하는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비용이 절감됩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높은 기술 레벨을 바탕으로 안정화된 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메모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율 때문에 원가 구조가 한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기금보에 따르면, 애플이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CXM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XMT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동일 사양 제품과 비교해 더 높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CXMT가 기술력 향상과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인 애플에 대해 높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빅테크들은 자국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의 생산 물량까지도 대거 선점하여, CXMT의 물량 또한 거의 소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플이 창신메모리(CXMT)와의 D램 공급 가격 협상에서 결렬되면서 메모리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했던 애플은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 추가적인 제품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시도했으나, 중국 메모리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면서, 핵심 장비 공급사인 ASML의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SML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2027년까지의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 물량이 이미 모두 소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SML은 내년 EUV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30% 늘리고 2028년에는 30%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때까지 필요한 장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장비 공급 부족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병목 현상을 심화시켜,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일본 샤프가 애플과의 거래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권순우 기자는 이러한 애플의 혹독한 요구를 견뎌낸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능력 면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기업에서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망 구축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LFP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등 중국 의존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인 LFP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에 참여하며 응극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중국 흑연 응극제 공급망에 대한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분야에 계속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로 중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F는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확대를 통해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고부가 가치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광을 해외로 판매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직접 재련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구리와 코발트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것을 막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발표 이후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주가가 시장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업의 경우, 상속세 평가 시 시가 대신 공정 가치의 80%를 적용하여 평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업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세제 개편안은 그 적용 대상 기업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측의 추정으로는 대상 기업이 약 100개 남짓에 불과하며, 거버넌스 포럼의 추정치도 약 130여 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80여 개 기업만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상장기업 중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오히려 정책 방향을 원점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실망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시가 평가 대신 공정 가치 80%를 적용할 경우,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논의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이러한 논의를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오히려 기업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은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를 눌러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 설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이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업 정책은 법률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규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기준은 저평가된 기업들을 독려하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춰 주가 관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시점에 주가를 낮추는 '눈치 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제도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