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GDP 목표 미달…日 로봇 산업 추월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4.3%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인 4.5%에 미달했습니다. 통상 계획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목표치를 조작해서라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거시 경제 지표 이면에서는 중국 경제 내부의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일본 경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를 활용하여 수출이 신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일본 경제가 과거의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본 경제의 완전한 부활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엔저 현상은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났지만, 이제 '인재 보너스'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작년에만 1,22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며 막대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숙련 농민공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고학력 엔지니어와 전문가 중심의 산업 인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은 단순 노동력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가 상승에 대해 상이한 대응 전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원유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두 나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꾀했으나, 그 효과와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론'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철강, 가전 등 부동산과 연관된 산업들이 동반 부진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 하락을 유발하며 중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연쇄 충격을 가져온 것입니다.

중국의 한 AI 기업이 내놓은 모델은 미국의 최선단 AI 모델과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불과 3% 이내의 성능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BYD가 테슬라를 추월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우주항공,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가 주도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족 보행 로봇과 같은 첨단 로봇 분야에서 일본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에 주도권을 내어준 상황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일본의 기술력을 추월했습니다. 일본 로봇 산업의 정체는 투자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혁신 동력 상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본은 1991년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약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품 붕괴 후 일본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IT 혁명 시기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연공서열제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기업 내 구조조정이 어려웠고, 사회적 불안을 우려한 고용 유지 정책은 기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회 구조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 개발에 이토록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재 이후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창신메모리와 같은 기업의 상장은 대규모 자본 시장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폭발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AI 칩 국산화를 불러왔고, 이는 뜻밖에도 한국의 D램 메이커들에게 큰 수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칩 공급을 제한하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 성능의 70% 수준까지 빠르게 추격하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산화 시도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를 폭증시켰고, HBM 시장의 강자인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D램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약 60%(OEM 포함)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국입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국이 자체적으로 D램을 생산하게 되면 한국 반도체 매출의 최대 60%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실적이 단단해 보이지만,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모래성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이시바 전 정권은 대단히 친중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세력은 명확한 반중 노선을 표방하며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경파는 중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중국 외교 및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를 점유하며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반도체 3대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를, 일본은 특정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무릎 밑 경쟁'을 벌이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17.9%에 달하지만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의 독특한 가족 구조와 인구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1978년 이후 실시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중국 청년들은 평균 6명의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섯 개의 지갑' 구조 속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9%에 불과하여, 청년 실업률이 높아도 전체 실업률은 5%대를 유지하며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