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저평가 논란, 엔화 움직임이 핵심

한국 원화 환율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6~7년 전부터 중국 위안화에서 일본 엔화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중국 경제 상황이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일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엔화와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일본 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주식 시장은 과거 역사적인 기업 가치 평가 기준 대비 약 2~3배 고평가된 상태다. 상반기에만 1,06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발생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한국 시장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매도 자체는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한국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8월에 10조 원, 9월 초에 7조 원 규모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 국채 금리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투자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전 세계 글로벌 연기금의 목표 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미국 국채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한국 주식 대신 미국 국채나 모기지 채권 등으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자본의 투자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원화는 장기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인해 위험 자산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는 한국 원화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를 흔들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투자자들은 원화를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통화로 인식하고 있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동 확전 분위기와 일본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심화와 단기채 발행 중심의 국채 운영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미국 장기 국채를 미국 정부가 다시 매입하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원화 환율의 1,300원대 안착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정책금리 전망치를 3.25~3.5%로 제시하며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청산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엔화 매수와 달러 매도가 발생하여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1,20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변수로는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가 드디어 2위로 내려앉았다.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금이다. 미 연준은 해당 통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과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 사태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미국과 정치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매입하는 추세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탈달러' 현상은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국가가 달러 자산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 한다.

2010년대 초반 금 매입 후 가격 하락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12~13년간 금 매입을 중단하다가 최근에야 소규모로 다시 시작했다. 현재 국내 외환보유고 대비 금 비중은 1%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 성과주의를 탈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 현물 인출 시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물 거래보다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금 ETF까지 출시되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미국 상장 IAU와 같은 해외 ETF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상품들도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금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7,0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 투자 자금 150조 원이 '물려있는' 상태이며, 레버리지 ETF 관리 부실 및 파산 사태가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은 시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7월 준공된 이 단지는 제척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서초구에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 내에서 이외에도 총 5개 단지가 제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으며, 조합원 1인당 억대 부담금이 예상되어 조합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초과 이익 환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임대,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조합들은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매매가로 반영하고, 개발비용 산정 시 순수 부지 조성비 및 건설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공개 3주 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과세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인프라를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한 후 과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 없는 과세 시행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게 만들고, 이는 국내 거래소 매출 감소와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