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의 기습 개각은 '민심 역주행'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이번 개각이 이 대표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야당의 기습 개각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이번 개각이 이 대표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합헌이고 대법원장 재제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간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 정신 해석에 대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수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개각을 세 가지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국민 무시 개각', 둘째는 '나눠먹기 개각', 셋째는 '범죄 기획 개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경질 과정에서 보여진 촌극을 지적하며, 이번 개각이 국민을 기만하고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비례대표 의원들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용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특권 의식에 기반한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출신인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려는 점을 비판하며, 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 후보에 오른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려놓지 못하겠다. 아마 국회의원 자리는 내려놓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장 탄핵이나 대통령 공소 취소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외연 확장이 아닌 내부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며, 정청래 전 대표와의 공개 설전을 분석하며 김 대표의 진정성을 꼬집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교체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 압박을 거부하자 경질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임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자체가 법무부를 '이재명 피고인의 죄지우기 전담부서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피고인의 방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지방 선거 전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 리밸런싱 인위 조작으로 자산시장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유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인사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인사 결정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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