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 공백설과 5중전회

중국 국가 지도자의 건강 상태와 공개 일정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대외 공개가 엄격히 제한된다.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사라질 경우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확대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후계 구도 부재와 권력 공백을 기대하는 세력의 움직임과 맞물려 루머가 증폭되며, 인도 브릭스 회의나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의 부재가 실제 건강 문제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이후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 5중전회는 국가 지도부 교체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이다.

이번 제20기 5중전회에서는 중앙위원의 약 30%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적 쇄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장요시아와 리오전리의 당적·군적 박탈에 따른 군사위원회 재편과 충성파 배치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이며, 차기 권력 구도를 가늠할 70년대생 인물의 진입 여부가 향후 중국의 정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룽지 전 총리는 실용적이고 검소하며 청렴한 경제 수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 민영 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며, '내가 관을 100개 준비하는데 99개는 부패한 사람들을 척결하여 관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마지막 100번째 관에는 내가 들어가겠다'는 일화를 통해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진핑 신시대는 '공동부유'와 '국진민태'를 강조하며 이전 개혁·개방 시대와는 다른 통치 기조를 보인다.

리커창 전 총리 사망 당시 추모 열기를 통제한 것은 현 체제와의 비교와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계에서는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의 '개방적 권위주의'와 달리 현 시진핑 체제를 '억압적 권위주의'로 평가한다.

지방정부 재정의 약 40%를 지탱하던 부동산 개발 모델이 분양 부진으로 붕괴되면서 중국 경제의 주요 동력이 약화됐다.

시진핑 주석의 '국진민태' 정책과 '집은 거주의 대상'이라는 기조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켰다.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압박은 전통적인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한계를 가져왔고, 현재 과잉 생산 제품의 '밀어내기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나 체감 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는 내수 위축으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판매와 분양 잉여금으로 재정의 약 40%를 충당해왔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분양 부진이 심화되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압박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중국의 수출 환경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주요 성장 동력인 투자와 수출 주도 방식은 대외적 요인으로 한계에 봉착했으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또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밀어내기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AI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발전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