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위장전입 인정…특혜 의혹 반박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했던 김 후보자는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히고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지으려 한 기획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김용 사건 등 별건 수사를 통해 다른 인물들을 압박하려 한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통해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전리품’으로 챙기기 위해 끔찍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지적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과 연계하려 했으나, 법리적 각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어야 할 사건들을 2024년 말까지 끌고 왔다는 비판이 있다.

김어준 방송에서 김우겸 의원은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의 눈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장관직 수행 불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특히 위장전입은 국민의 법감정상 시대적 관점이 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은 2006년 자녀 진학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추세여서, 이로 인해 낙마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2019년 경기도 용인 설립)이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이 업체가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이며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부모 조합원들은 직접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조합이 받은 보조금은 2년간 받은 금액을 월별로 나누면 김승원 의원 부인이 월 2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최저 수준이다.

학부모들이 기존 돌봄 시설의 경영난으로 직접 조합을 결성했으며, 초기 운영비 부담이 커 김승원 의원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참여해 발달 장애인들을 도왔던 미담으로 재해석됐다.

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개업 직후 받은 전관예우 수임료를 아들 명의로 나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주진우 의원 선친이 물려준 건물 중 룸살롱이 운영된 이력도 있어, 김승원 의원 측은 주진우 의원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