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고대회와 이재명 대표 논란

부동산과 경제, 공소 취소 및 DMG 폭발 사고 등을 의제로 삼은 이번 보고대회는 추석 민심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 정치는 세세한 정보보다 이미지로 판단된다는 평이 따르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행사의 여파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부동산 문제, 경제 상황, 공소 취소 논란, 그리고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여러 이슈가 주요 실정으로 지목되었다.

국민들은 정치를 세세한 정보보다 전체적인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보고대회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 보고대회에 국회의원 60여 명이 모였음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적은 인원으로 치부하며 평가 절하했다.

과거 대선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에도 6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당시에도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109명 중 60~70명 참석은 통상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의원총회에서도 60여 명이 모이면 성공적인 모임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참석 인원을 낮춰 평가하는 언론 보도는 정치적 흠집 내기를 위한 시도이며, 사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이 결집해야 할 시기에 굳이 라디오에 출연해 명절 민심 탐방을 언급한 처신을 두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의 인터뷰 이후 그를 정치적으로 다시 보게 됐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이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행태는 당의 단결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예찬은 이 인터뷰를 본 뒤 박정하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완전히 지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적 자리를 통해 안주하는 다선 의원과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가발단'은 간담이 서늘한 경고를 받았다. 이번 대국민대회는 전당대회의 틀을 넘어선 유의미한 수학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소위 '가발단'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자리를 통해 평소 안일했던 의원들에게 간담이 서늘한 경고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현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자리가 모두 공석으로 유지되며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식 임명을 통해 청장이나 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반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명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필요시 자르기 쉬운 대행 체제를 통해 지시를 더 용이하게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현 전 수원고검장이 과거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법사위원들 앞에서 검찰 조직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과를 했던 전력이 재조명되었다.

당시 그는 "검찰이 너무 잘못한 거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탁의 배경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현 전 검사의 충성심 증명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통제 전략과 맞물려 요직 발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현 전 검사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발적 포기가 아닌 선배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고성국은 이정현 등 선배 검사들이 후배들에게 항소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선배 검사들의 부당한 압력이 검사들의 항소 포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되어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보전금 400억 원 이상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이재명 청와대의 핵심 실세들이 공직 경험이 적은 소위 '성남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요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국회의원 경험이나 공직 경험이 거의 없는 인물들로, 정무 감각이 부족하여 정책 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와 같이 정무 감각이 있는 인물들이 도태되는 구조는 결국 이재명 청와대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비서진 중심의 인사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부적격 사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가 사유도 없이 후보자를 반려한 행태는 국회의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대법원이 과거 파기환송했던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내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 대법원장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명하게 될 경우, 재판 결과가 뒤집힐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체된 선거법 재판을 재개하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열상 장비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감시하고도 작전을 변경하지 않은 군 당국의 미온적 조처에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군이 열상 감시 장비로 북한의 지뢰 매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군의 책임 회피로 해석된다.

사건 이후 국방부가 현장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 소행임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과 대대장이 평소 가지 않던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표명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파편을 수거하면 북한산 지뢰 여부를 즉각 판명할 수 있는 만큼 천안함 폭침 때처럼 물리적 증거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물리적 증거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군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진실이 파편 증거를 통해 밝혀졌듯,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대응 방침이 약화되면서 대북 경고 사격 등이 공소 사실에서 빠지고 북한의 MDL 남침 도발을 묵인할 위험이 커졌다. 군 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대북 제재 해제와 유화 정책을 펴온 이재명 대표의 기조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욕망이 드러났으며, 이는 국내에서 북한을 향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대북 경고 사격 등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는 등 군 대응 방침이 약화되었고, 북한의 MDL 남침 도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방침이 세워졌을 위험성까지 언급되었다.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고 미상의 폭발물' 운운하는 식의 모호한 설명을 통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자회견 직후 실시된 타 기관 조사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리얼미터의 조사 방식과 기간 설정의 부적절함이 논란인 가운데, 지지율 상승을 강조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은 왜곡된 해석을 제공했다고 비판받는다.

실제로 해당 여론조사는 기자회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일보가 이를 알면서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제목을 뽑아 기사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 실시된 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으므로, 조선일보의 보도는 여론조사 결과 해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추석 연휴 동안 낮 12시 라이브 방송과 오후 5시 30분 퇴근길 라이브를 진행하며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추석 여론이 반영될 다음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고성국은 내다봤다.

멸콩TV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일 12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 5시 30분 퇴근길 라이브에는 조명현 작가가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