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반대, 찬성 두 배 넘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5.9%를 기록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다음 주에는 20%대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리서치웰 조사에서 반대 61.2%, 펜앤마이크 자체 공정 조사에서는 반대 60.6%, 찬성 28% 등 다수의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욱 변호사는 반대 여론이 찬성을 두 배 이상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전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용혜인 후보 낭마가 결국 김승원 후보를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된 관심은 오직 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 예상지를 마치 시나리오처럼 활용하고, 눈물로 감성적 호소를 하는 등 임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경욱 변호사는 김승원 후보 임명에 찬성한 25.1%의 표심에는 '그래 임명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는 역설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권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일종의 역선택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임명되는 인물은 약점이 많아야 하며, 둘째, 소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뜻에 기계적으로 따를 인물을 선호하는 인사 정책의 기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물들은 장악하기 쉽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현 정권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는 평가다.

특히 김현지 실장이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정경욱 변호사는 분석했다. 임명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기자회견 후 여론 추이를 살핀 뒤 다음 주 초에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임명을 강행하여 대중의 관심이 분산될 때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의 비토가 높은 상황에서 임명 강행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정경욱 변호사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및 연임 개헌에 관한 화두가 던져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관련 이슈를 희석시키고 정국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석 전후로 개헌 혹은 공소 취소와 같은 굵직한 이슈를 제기하여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반전 및 김승원 후보자 임명 동력 확보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경욱 변호사는 예상했다. 추석 민생 지원금 형태로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이슈를 덮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지율 하락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눈치를 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언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용혜인 후보 사퇴 사례를 들어 김승원 후보 임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부동산 대토론회처럼 일종의 '이재명 쇼'를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들은 그를 '양치기 대통령'으로 인식하여 지지율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경욱 변호사는 국민들이 한 번 속으면 상대의 잘못, 두 번 속으면 본인의 잘못으로 여기지만 세 번째 속으면 공범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반복적인 기만적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냉소적 인식이 깊어져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거듭되는 약속 불이행과 말 바꾸기는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이는 지지율 반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12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한 과거에는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청문회에서는 이를 뒤집어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강신철 후보자의 이러한 말 바꾸기와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경욱 변호사는 강신철 후보자가 육사 출신 장군으로서의 신념과 철학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보 라인에 군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비판과 조언을 할 수 있는 '레드팀'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춘 답변으로 일관하여 소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통해 한미연합작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관과 소신 부족은 의문을 낳고 있다.

정경욱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군 전략적 관점에서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선영 의원도 현 시점은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더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매우 불량한 태도를 지적했다. 강신철 후보자 역시 철거민 특별 분양, 아들의 상가 분양, 이모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해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았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 안 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강신철거민'이라는 별칭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는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도덕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그때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습니까?'와 같은 현실적인 고충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몰랐다'고 해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경욱 변호사는 차라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몰랐다'는 답변은 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해명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도덕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