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러티법 추진, 국내선 외환거래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무역 결제 대안 부상

미국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여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와 해외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고와 관리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수출입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주고받을 때 여러 중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며, 최종 정산까지 통상 2일에서 5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면 스위프트망(SWIFT망) 등 기존 시스템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이 사실상 거의 들지 않고, 정산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외환 규제, 자금 세탁 방지 대책, 환전 및 보관 문제, 그리고 거래 신고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무역 결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일경제TV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9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 결제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