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삼성·하이닉스에 25조원 선납 제안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전의 극심한 재정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송전망 투자 자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전기요금 선납 제안은 한전의 복잡한 재정 문제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투자 비용이 얽혀 발생했다. 한전의 재무상태는 여전히 악화 상태이며, 국가 주도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송전망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전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되었다.

2022년 한국전력은 3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당시 한전채는 전체 채권 시장의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한전채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맞물려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더욱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한전채 대량 발행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는 "그때 한전체가 전체 채권 시장의 금리를 확 이렇게 끄집어 올린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현재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원화로 발행된 한전채 잔액만 약 60조 원에 달한다. 전체 사채 발행 잔액은 81조 원을 넘어선다.

최근 2.5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약 10조 원의 수익을 냈지만, 이 정도 흑자 폭으로는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규모는 31.8조 원으로,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가 대략 20조 원 규모로 채권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용도가 좋은 채권이 대량으로 풀리자,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반 채권 대신 한전채로 몰렸다. 이는 일반 채권의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김상훈 기자는 "2022년도에 31.8조가 됩니다.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처럼 좋은 신용도가 좋은 채권이 채권 시장에 대략 20조 원 정도의 물량이 추가로 나온 거죠"라고 발행 규모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제10차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예상 전력 수요를 118GW로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액을 약 56조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제11차 계획에서는 2038년까지 목표 수요가 129.3GW로 늘어나면서 투자액이 72조 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1GW당 약 1.4조 원의 송전망 설비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라, 증가한 전력 수요에 비례하여 투자 비용도 상승한 것이다.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송변전 계획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40년까지 목표 전력 수요는 약 165GW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11차 계획의 목표 수요 대비 약 35.7GW가 추가되는 규모다. 이러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 72조 원의 투자액에 더해 약 5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김상훈 기자는 "제12차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목표 수요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2040년까지 대략 목표 수요가 165GW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11차랑 비교했을 때 대략 35.7GW가 추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72조에서 50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라고 설명하며 추가 비용 발생의 근거를 밝혔다.

막대한 송전망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전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2022년과 같은 채권 시장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충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전력 소비 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전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업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변칙적인 해법으로 평가된다. 김상훈 기자는 "부담이 가니까 삼성, 하이닉스 네가 그냥 선납을 해. 차라리 한전체를 안 찍고. 그래서 이게 변칙적인 해법인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선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최대 5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납 금액에 대해 국채 금리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명시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김상훈 기자는 "4월 30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5년까지도 선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한전 측은 송전망 설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삼성과 하이닉스이므로 '비용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요구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 3월 백악관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오픈AI, XAI 등 7개 빅테크 기업과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을 체결했다.

이 서약은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송전망 건설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을 명시한다. 이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주체가 전력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움직임이다.

김상훈 기자는 "2026년 3월에 백악관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오픈 AI, 그다음에 XAI 이렇게 일곱 개 기업이랑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라고 서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도미니언 에너지 사례를 통해 송전망 투자 비용 전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버지니아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송전망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동결하되, 모든 비용을 데이터 센터에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지니아주는 '의무적 건설 기여금'이라는 명목을 신설했다. 이는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망 건설 비용을 선불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이다.

김상훈 기자는 "가정용으로 한 푼도 전가하지 마. 가정용은 동결이고 이 모든 비용을 데이터 센터가 부과하도록 하고 이걸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의무적 건설 기여금이라고 하는 명목을 만듭니다. 무조건 선불로 내라고 이렇게 명령"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버지니아주의 의무적 건설 기여금 선불 명령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행정 명령에 불복하고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방 정부의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에는 서명했지만, 전력망 건설 비용을 선불로 납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방 정부의 서약 내용과 주 정부의 건설 기여금 명령 사이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법적 이견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상훈 기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행정 명령을 주 대법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항소를 해서 우리 법원에서 한번 다뤄보자. 요금납부자 보호서약이라고 하는 연방정부 백악관에서 하는 그 서약에 서명은 했지만 선불로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라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미국 국회도 송전망 비용 부담과 관련한 입법화 작업에 착수했다. 백악관의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그에 따른 송전망 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전기요금 선납 제안의 핵심 배경은 한전의 송전망 투자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한전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이는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이 선납할 경우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줄일 수 있고, 기업들 또한 국채 금리 수준의 이자(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김상훈 기자는 "우리가 한전채 찍으면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우리나라가 다 안 좋은데 그럴 바에는 네가 어차피 낼 거 우리가 국채 이자의 플러스 알파 정도는 줄 테니까 미리 내면 어떠니?"라며 상생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제안은 한전의 재정난과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전기요금 선납 논의는 한국전력 내부보다는 기획재정부(재경부) 차원의 기획 성격이 강하다. 재경부는 채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전채의 대규모 발행이 채권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채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김상훈 기자는 "채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재경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작용이 클 거 같으니까 걱정이 없다. 재원을 조달할 때 이게 사실 채권 시장을 건드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라고 재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