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0년물 금리 5% 돌파… 비트코인 8만 달러 시도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대규모 차입과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수하던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약화됐다. 이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국채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두 차례, 내년 말까지 총 네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기존 동결 전망을 바꿔 추가 금리 인상으로 선회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내다봤으나, 인상 후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나올 경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미 위험 노출을 줄이고 헤지 전략을 수행 중이다.

기업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현재의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증시가 반등할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이러한 상승 시도는 '클래리티 액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곧바로 조정 구간에 진입하며 변동성을 보였다.

최근 이 법안의 통과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표결 확률 또한 변동성을 보였다.

표결이 가결되면 이후 30시간의 제한된 토론이 진행된다.

만약 60표 미달로 클로처 표결이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본다.

클로처 표결 이후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원에서의 법안 수정으로 인해 재검토 절차가 필요해졌다.

게다가 17일부터 하원이 휴회기에 진입하면서 법안 처리 기한이 촉박해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클래리티 액트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공직자 윤리 조항을 강화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다. 셋째, 디파이 개발자 보호와 구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디파이 개발자는 보호하되 범죄 연루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 서킷 브레이커는 중소은행의 심각한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재무장관이 서면으로 판단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상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주검찰총장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직접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 수사 및 기소 권한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클래리티법 수정안이 여전히 연방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 검찰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주 검찰이 직접 수사 및 기소하는 권한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자진 동의 방식이 법적 강제성을 갖기 어렵고, 사후 처벌 및 소급 적용 조항의 한계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몰수된 비트코인을 국고에 보관하고 매각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안에는 신규 국채 발행이나 세금 인상 없이 5년간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 연구가 포함됐다.

이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유 원칙에 무게를 둔다. 다시 말해, 추가 예산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려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어 SEC와 CFTC 등 규제 기관의 관할 경계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온체인 금융 및 디파이 프로토콜의 사업 확장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8천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EC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법안 성립과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단기적인 가격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섹터별 수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