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KF-21 수출, 오해와 진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리핀 국방부는 조기경보통제기를 포함한 패키지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SNS 여론은 한국산 전투기에 우호적이나, 기성 언론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필리핀 기성 언론이 SNS의 우호적 분위기와 달리 예산난과 패키지 도입 조건을 우려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스웨덴 사브(SAAB)사의 경쟁 구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리핀 내부적으로는 전투기 교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해군이 퇴역시킨 경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함을 정부 간 무상 공여 형식으로 도입한다.

이탈리아 해군이 퇴역시킨 주세페 가리발디함을 무상 공유하지만, 개조 및 운영 유지비로만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도입은 말라카·순다·룸복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 방어 목적과 이탈리아산 무기 구매에 따른 무기체계 호환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M346 FA 훈련기 12대를 구매하고 항모 개조를 추진하는 등 이탈리아산 무기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탈리아는 인도네시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대신 자국 업체의 사업 참여권을 확보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M346 FA 훈련기 겸 경공격기 12대를 이탈리아로부터 구매했으며, 이탈리아는 항모 개조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자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셈법으로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적극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 개발 분야는 정리가 완료되어 향후 블록-II 구매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양국은 기존 48대 구매 계획을 16대로 축소한 가운데 대출 지원 비율을 두고 협상 중이다.

현재 양국 간에는 구매 금액의 대출 지원 비율을 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며,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원래는 한 뭐 48대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줄여서 16대로 이제 구매를 할 겁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공동 개발 관련 사항은 이미 정리되었으며, 향후 블록-II 구매 확정이 예상된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토르의 망치'라는 뜻의 '다르(Vidar)'로 명명하고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핀마르크 지역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배치 지역인 핀마르크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80~20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다.

노르웨이는 2028년까지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도입하고, 2030년까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북방함대와 코라반도 전략 시설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형 K9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사로서 공시를 진행했다.

공시된 금액은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직접 수출과는 구조가 다르다.

이러한 계약 구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스페인에 K9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가 많다.

직접 수출이 아닌 인드라를 통한 기술 제공이 사업의 실체다.

K9 자주포의 파워팩 현지화 논란은 책임 소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 계약자가 스페인 인드라이므로 사업 실패 시 인드라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모든 계약에는 기술 보호 조항이 철저히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방산 기술의 무분별한 해외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스페인과 인드라가 협업하는 주된 이유는 스페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남미 시장을 겨냥하기 위함이다.

남미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활용하여, 인드라와 협력해 스페인형 K9을 남미에 공동 수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