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관세 전쟁 심화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즉각 적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은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선언하며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수입 원유의 70%를 캐나다에서 조달할 정도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력, 자동차 부품, 핵심 광물 등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물자 상당 부분을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세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준비 중인 캐나다를 압박하여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를 경유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북미 공급망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 체결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자율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프랑스어 방송 콘텐츠에 대한 법적 면제를 요구한 것은 캐나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30%대 초반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을 활용해 주변 국가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고물가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지층이 선호하는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반미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불안정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로 미국과의 대립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이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합의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투자 및 수출 계획 운용에 차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