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

이후 이는 123대 국정 과제로 발전했으며,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과 교육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교 양성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 관련 입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9월에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동혁은 특정 정치인의 '육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없애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사관학교 폐교의 진짜 속내가 군의 정치적 도구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사관학교 통합 방식이 베네수엘라 차베스식 군 정권 도구화와 흡사하다고 의심하며, 정부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은 특정 정치인의 '쿠데타 책임' 발언으로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론사 폐지 등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태국 등 각 군 사관학교가 분리 운영되는 해외 사례를 들며 현 정부의 통폐합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인사가 국방부 장관과의 대립보다는 특정 정치인이 직접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선종률은 사관학교 통합이 특정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되어 123대 국정 과제로 발전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장교 양성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부 검토 과정에서 장성 지역이 탈락하고 자운대 안으로 수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교육 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종덕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약 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우리 군이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충분한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은 특정 정치인의 '육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사관학교 폐교의 진짜 속내가 군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을 강하게 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군의 핵심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현 정권의 사관학교 통합 방식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군 정치화 모델과 흡사하다고 비교하며, 이는 미래전 대비 및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의견이 58%, 찬성 의견이 30%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영은 국방부가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명분으로 각 군 사관학교 폐지 및 통합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정 정치인의 '쿠데타 책임' 발언으로 인해 이러한 명분이 결국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은 통폐합은 수도 방위, 해상 작전, 공중 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교는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 100명이 선별되어 입장했으나, 찬성하는 발언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석자 중에는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교는 국방부 장관과의 대립보다는 특정 정치인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종률은 정부가 금년 말까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입법을 완료하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연대는 총회를 통해 고문단과 공동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청와대 시위를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133개 안보·시민단체가 결집하여 연내 입법 저지와 내년도 예산 반영 저지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동혁은 국방부 공청회에서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가 '시설이 낙후돼서 통합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생도는 교육 환경보다 본질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은 이를 언급하며 특정 정치인과 국방부 장관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은 특정 정치인의 '쿠데타 책임' 발언으로 합동성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성이 필요하지만 각 군 고유의 철저한 전문성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권의 드론사 폐지 등 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통합 시 약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추진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종률은 정부가 금년 말까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대는 삼군사관학교 폐교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연내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9월 대규모 결의대회와 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는 후보자의 입장이 국민연대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호영은 특정 정치인의 '쿠데타 책임론' 발언으로 합동성 강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성이 필요하지만, 각 군 고유의 철저한 전문성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육사,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드론사 폐지 정권이 미래전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선종률은 사관학교 통합이 특정 후보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배경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정부가 금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서 국민연대는 한 달간 시위와 9월 대규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연내 입법 저지 및 내년도 예산 반영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종덕은 사관학교를 없애야 한다면 왜 기존 사관학교를 없애야 하는지, 통합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고 비판하며, 각 군의 임무와 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공청회 불출석 등 공청회 운영 미숙을 규탄했다.

장동혁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의견이 58%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찬성 의견은 겨우 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130여 개 안보 시민 단체가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선종률은 정부가 금년 말까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입법을 완료하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국민연대는 사관학교 폐교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연기하거나 백지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연내 입법을 저지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33개 단체가 연대하여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임종덕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시민 단체 82개와 예비역 단체 51개가 뜻을 모아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를 출범했으며, 오늘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임종덕은 정부가 국민 설득과 근거 제시 없이 창설 준비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공청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고 정책 실장의 답변이 부실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동혁은 특정 정치인의 '육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없애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속내가 군의 힘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군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권의 정책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군 정체화 모델과 유사하며, 통합 이후 군의 허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기호는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자체가 찬성하는 쪽으로 진행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인 중 장영달 전 의원이 참석했으나 횡설수설하다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청회에 찬성하는 인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찬성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히며 공청회 현장의 반대 분위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