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러시아,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준비" 주장…무기 시장에도 파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서부 도시 보로네시에서 이미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을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원하는 배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실각 우려와 현재의 전황을 반전시키려는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병력과 물자 면에서 우세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푸틴 정권의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북한군 투입이 그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러시아는 전황 반전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전황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추가 병력과 미사일이며, 이 두 가지 모두를 북한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 국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러시아군이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의 라두슈라는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KN23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거의 6개월 만의 재사용이며, 공식 기록으로는 약 1년 만에 북한산 미사일이 다시 전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재사용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품질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산 미사일의 초기 버전은 표적에서 1~2km 벗어나는 등 정밀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상반기 동안 러시아의 산업 시설, 인프라, 에너지 시설 등이 폭격을 받으면서 미사일과 기타 무기 생산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는 자체 생산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십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장기 대치전, 국지전, 참호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병력을 동원하거나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전선을 개척하거나 기존 전선에 강력한 증원군으로 투입될 3만 명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산 KN23 미사일은 1년 만에 다시 사용되었는데,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아 정밀도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수백 미터에 달하던 오차가 이제 몇십에서 몇백 미터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 향상은 우크라이나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원령 대신 북한군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현재 여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돈, 에너지, 식량 등 세 가지를 모두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어, 러시아의 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결합되어 두 전쟁이 엮일 경우, 유럽과 아랍 지역에서의 갈등이 초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중동 전쟁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 전쟁이 합쳐지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은 캐나다와의 잠수함 본계약 협상에 들어간 상태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212 CD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잠수함이 완성된 이후, 즉 내년 중순 이후에 다시 새로운 문제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일 잠수함 사업의 불확실성을 시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계약에서 한국에 기회가 오려면 독일 잠수함 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독일 측에 크게 불리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으므로, 독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 구매는 결정에 10년, 실제 운용에 30년이 걸리는 등 매우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페루의 전투기 구매 사례처럼 한 국가가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번복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만약 독일 조선업체 TKMS와의 캐나다 잠수함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하나 오션이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계약은 2028년경으로 예상되며, 내년 중순까지 이 계약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과 실무진들은 독일 잠수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을 많이 판매했지만, 인수 과정에서 기울어지거나 고장이 나는 등 사고 사례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잠수함은 독일이 2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풀 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품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캐나다의 독일 잠수함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력을 빨리 확보하고 확충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러한 트럼프의 의지에 대해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트럼프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미국 조선소가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만 해외 건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HASC)는 2027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전투함 계약에 단 1달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조선소에서 전투함을 구매하거나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원에서 일단 부결되었으나, 미국 의회 내에서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해외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 금지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건조 금지를 추진하는 반면, 백악관은 특정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미 해군력 증강의 속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조선소와의 협력 가능성에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지난 7월 17일 미사일 방어청으로부터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인 '골든 디펜더(MRIV Golden Defender)'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투함은 아니지만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함선 건조 프로젝트로, 계약 규모는 세 척에 약 15억 달러(추정치)에 달합니다. 이 수주는 미국 조선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골든 디펜더'는 직접적인 전투함은 아니지만, 조기 경고 감시 등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함선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 영토 내 조선소와 미국인 일자리를 100%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의회의 해외 건조 금지 법안을 우회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요한 함선 건조에 자국 내 생산을 우선시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전투함이지만 중요한 군사적 함선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향후 이지스 구축함, 전투함, 상륙함 등 본격적인 군함들도 미국 내 조선소에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의 생산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가 완성된 배를 통째로 수출하는 대신, 함선의 블록을 건조하여 미국으로 보낸 후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협력이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 기술력을 활용하면서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보호라는 의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