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징병제 부활하나… 병력 확충 고심

1990년 소련 해체와 공산권 위협이 감소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군대 규모를 줄이고 소수 정예군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택하며 국방 정책의 큰 변화를 겪었다. 독일 역시 2011년에 징병제를 마지막으로 폐지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냉전 시기 독일군은 최대 50만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그 숫자가 약 18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독일은 병력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목표로 하는 26만 명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약 4만 명의 신병을 모집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간 유입되는 인원이 3천~4천 명 수준에 불과해 병력 확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존 병력의 약 50%를 증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인난으로, 국방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군인이 직접 영토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군사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오히려 최첨단 무기로 인해 인명 피해가 증가하며 전선 유지에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현대화된 무기 체계의 운용과 유지 보수 또한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덴마크는 여성 징병제를 포함하고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러한 결정의 결정적인 계기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트럼프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있다. 이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고, 덴마크는 독자적인 안보 강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덴마크에게 트럼프의 발언은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 징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세대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 60세 이상은 72%가 찬성하지만, 20~30대는 52%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 발트 3국 등은 징병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크다. 반면, 러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징병제에 대한 찬성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와 현재 2기 행정부 사이에는 유럽 안보 정책에 대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1기 당시에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압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기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만약 미국이 유럽 안보에 기여하던 수준에서 벗어난다면, 유럽은 즉각적으로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는 4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며 군사적 공격성이 더욱 강화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향후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쪽 확장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위협적이라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며, 그러한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상 사전적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 소련의 지배와 강압적인 개입에 대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나토 가입을 통해 향후 러시아의 잠재적인 간섭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동맹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유럽의 안보 문제가 단순히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안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 북한의 파병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질서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한국은 GDP 대비 약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며 높은 국방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방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은 미국이 빠질 경우 스스로 자립하여 유럽만의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을 어떻게 붙잡을지에 초점을 맞추며 각국이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수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유럽 내부에서 방위산업을 스스로 키우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에 중장기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방어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정책이 국제 사회에서 오해받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와 무기 시스템의 연결 고리가 약해지면서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앞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직접적인 안보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국제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들 극우 세력은 러시아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권위주의를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내 극우 세력을 부추기는 행태는 유럽의 단결을 저해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내 정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